“최저임금위원회 패싱에 전원회의 소집”…오는 18일 정부해명 요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소집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13일) KBS 일요진단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한국노총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1월 18일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노동계에서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전원회의를 (오는) 금요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이견이 없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전원회의에서 일단 (논의)할지 말지 토론을 벌이자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가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 상한과 하한을 결정할 수 있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요진단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고용수준을 해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최저임금) 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