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호우·홍수 대비…하천 설계기준 강화

국지성 호우와 홍수 등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천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해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천 설계기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역빈도 해석 등도 새롭게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