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겐 13월의 ‘복마전’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는데 영 귀찮은 일입니다. 연말정산. 1년간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봐서 실소득보다 더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조삼모사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잘만하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백지 영수증을 이용해서 허위로 환급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큰 사찰의 주지 스님, 교단의 선생님, 금융사 직원 등이 연루됐습니다. 고위공직에 오르려는 사람들도 이중공제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말정산 적폐'는 과거의 그때 그 시절 일일 뿐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공개한 '2018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보면, 연말정산을 위해 신도 자녀 명의로 고액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교회와 사찰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있습니다.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발급받는 사람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지난 시절 KBS 9시뉴스는 KBS 뉴스 홈페이지 9시뉴스 코너에서 달력기능을 사용해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