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아사히글라스 사태...검찰은 아직 재수사중

입력 2019.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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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직원 집단해고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해를 넘겼습니다.
사측의 불법파견과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8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지난 2015년
하청업체 직원 178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촉발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노조가 항고하면서 지난 해 5월,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8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도 있고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적인 것도 힘든 겁니다."

이에 대해 관할인 김천지청은
석달 전 노조와의 면담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했지만,
항고 사건 감독권을 가진 대구고검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 체계를 감안하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결과를
계속 쥐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항고 사건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도 비교됩니다.


법조계 관계자
"8개월이 지났다면 많이 지난겁니다. 골치 아프고 예민한 사건이니까 쥐고 있을 수 있고 안그러면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검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난 달에는 노조가
검찰 청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늑장수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철/구미 참여연대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9개월째 기소하지 않는 것은 대구 검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3년 6개월 째로 접어든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검찰이 이제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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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넘긴 아사히글라스 사태...검찰은 아직 재수사중
    • 입력 2019-01-14 10:07:07
    뉴스광장(대구)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직원 집단해고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해를 넘겼습니다. 사측의 불법파견과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8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지난 2015년 하청업체 직원 178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촉발된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노조가 항고하면서 지난 해 5월,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8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도 있고 사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심리적인 것도 힘든 겁니다." 이에 대해 관할인 김천지청은 석달 전 노조와의 면담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했지만, 항고 사건 감독권을 가진 대구고검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 체계를 감안하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 결과를 계속 쥐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항고 사건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도 비교됩니다. 법조계 관계자 "8개월이 지났다면 많이 지난겁니다. 골치 아프고 예민한 사건이니까 쥐고 있을 수 있고 안그러면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검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난 달에는 노조가 검찰 청사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늑장수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철/구미 참여연대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9개월째 기소하지 않는 것은 대구 검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3년 6개월 째로 접어든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태, 검찰이 이제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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