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송기헌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前대법원장 조사, 사법 신뢰 회복 출발점 돼야
- 여러 증거가 사법농단의 핵심 몸통으로 양승태 지목하고 있어
- 양승태 직권남용 성립 법리도 충분히 구성 가능해
- 양승태 기자회견, 법원 대 검찰 구도 조성해 영장 피해보려 한 듯
- 김앤장과 세 번 만난 양승태, 재판개입 입증할 결정적 요인
-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시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도 같이 청구될 듯
- 사법농단 법관탄핵 야당과 협의중... 4-6명으로 정리될 것
- 법관탄핵에 한국당과의 협조 노력하겠으나 안되면 독자적으로 진행
- 사개특위, 법원행정처 개혁... 여야간 이견 크지 않아 조정 가능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14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김경래 : 지난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담벼락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대법원 앞에서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지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관련된 얘기를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헌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담벼락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TV로요?

▶ 송기헌 : 봤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송기헌 : 좀 안타깝죠.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받는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동안 판사님들 한 100여 명이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요. 검사 30명이 수사 참여해서 법원행정처 또 김앤장 여러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마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치욕이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이제 도의적 책임은 인정을 하겠죠,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런데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하고 직권남용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 송기헌 : 그런 건 뭐 두 전 대법원관 영장 기각된 것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 대규모로 기각된 점을 보면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김기춘, 최경환, 조윤선 등의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관련한 죄가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직 현직 법관들이 전체적인 지시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특히 임종헌 前차장 공소장 범위는 굉장히 거의 한 40개나 50개 정도 사이에 직접 논의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최고 수장이고 모든 재판과 사법행정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아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前법원행정처장 등의 사법행정 책임자의 경우에는 사법행정권 행사를 빌미로 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영장도 고려한다고 하는 만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놀이터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으시고 대법원 앞에서도 인터뷰하신 게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서는 예상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나서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토요일에 다시 검찰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 송기헌 : 조서 확인한다는.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거든요.

▷ 김경래 : 그 열람을 13시간을 했대요.

▶ 송기헌 : 그만큼 꼼꼼하게 했다고 보는데 진술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아마 열람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도 이 혐의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신경 쓰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기소는 조금 차후의 일인데 당장은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 송기헌 :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영장이 지금 아까 송기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 송기헌 : 그렇죠.

▷ 김경래 : 그래서 이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일단은 당장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 그 이후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두 분을 소환해서 조사했었고요, 검찰에서. 그 이후로 최종적인 단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기존에 기각된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 前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금까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된 사례에 자기도 빗대서 그쪽 논리를 자기도 원용하고자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법원 대 검찰이라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도 영장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더 검찰에서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법원 대 검찰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 그만큼 더 법원에는 부담을 더 준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법원에 계시는 분들께는? 그 점에서 좀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태도는 안 좋았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검찰도 대응을 하고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고 영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근에 김앤장 쪽하고 양승태 前대법원장 쪽이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 송기헌 : 3번 만났다고 하죠?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건에 대해서요?

▷ 김경래 : 그렇죠, 강제징용 관련된 건데 이런 정황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송기헌 :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양승태 前대법원장이 재판에 관해서 재판 내용에 관해서 그것도 상대방, 상대방의 한쪽 대리인이죠? 그쪽과 독단으로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 연기라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조사가 됐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김경래 : 김앤장과 직접 만났다는 그 정황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기헌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요.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 같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 저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7, 8일 정도일까요? 아마 그때 다시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양 前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원의 최고 책임자 정도에서 당연히 박병대, 고영한 前대법관도 영장 청구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임종헌 前차장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 前차장은 어쨌든 실무자 중에 책임자였던 것이고요. 그 실무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텐데 그 고리는 실무 차원의 고리와는 또 다르게 밝혀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송기헌 : 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한 것 같은 왜 김앤장 대리인하고 만났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사받았던 몇몇 법관들, 일부 전 대법관들께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논의를 했다고 한 경우도 있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충분히 양 前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검찰에서 보완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작년 말, 12월 말에 아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소환 조사와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과정이 아마 그런 추가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송기헌 의원님은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하시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또.

▶ 송기헌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최근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어떨까요? 약간 성급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송기헌 : 저는 그 이후에 조사된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증거가 양 前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흔든 사법농단의 핵심이고 몸통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분히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양 前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 법리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준비를 여러 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원도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후 후속 조치들은 지금 수사와 기소 이런 게 한 축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 네, 저희들이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탄핵과 관련된 문제죠.

▷ 김경래 : 탄핵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법관 탄핵이요.

▶ 송기헌 : 지금 저희는 공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던 야당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 국회 본회의가 열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본격적인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야당과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야당과 협의 중이다,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6명으로 정리가 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 송기헌 : 그러니까 의견은 여러 개 있습니다.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야당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의 의견을 저희들도 같이 조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은 이 탄핵에 대해서는...

▶ 송기헌 :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송기헌 : 바른미래당은 아직 중립적인 것 같고요.

▷ 김경래 : 바른미래당은 뭐 기소를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민주평화당도 좀 약간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 송기헌 : 최근에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됐죠. 원래 민평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부분이 발표가 났습니다만 손금주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의 입당 건과 관련해서 저희 당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원래는 원래 계획은 지난해 말 12월 정도에 두 야당과 협의를 빨리하고 싶었는데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두 야당하고 논의가 협의가 된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 송기헌 :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여부에 따른 판단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노력은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기헌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법원행정처 개혁하는 문제, 법원에서 셀프개혁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송기헌 : 사개특위에서 법원소위가 있습니다. 법원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