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입력 2019.01.14 (10:57) 수정 2019.01.14 (11:03) 사회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군 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은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며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은 안전화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빙판 지역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미끄러짐을 방지해 부대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혹은 보호·배려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1월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 입력 2019.01.14 (10:57)
    • 수정 2019.01.14 (11:03)
    사회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군 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은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며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은 안전화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빙판 지역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미끄러짐을 방지해 부대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혹은 보호·배려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1월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