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입력 2019.01.14 (10:57) 수정 2019.01.14 (11:03) 사회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군 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은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며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은 안전화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빙판 지역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미끄러짐을 방지해 부대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혹은 보호·배려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1월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 입력 2019.01.14 (10:57)
    • 수정 2019.01.14 (11:03)
    사회
법원 “제설작업 중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여 원 배상하라”
군 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은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며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은 안전화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빙판 지역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미끄러짐을 방지해 부대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혹은 보호·배려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1월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