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신대서 정치인·연예인에게 출석 특혜 제공”…해당 학생 학위·학점 취소

교육부 조사결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 학생들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는 한편, 관련 교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돈 경기도 의왕시장이 동신대 재학 시절이던 2005~6년의 시의회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시장이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강의 담당 교수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교육부는 보강 진행의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동신대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 및 당시 강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함께 부실 출석 의혹을 받았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출석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분의 수업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 부실도 확인됐습니다. 동신대는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고 진술했지만, 교육부는 학과별로 출석에 대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연예인 학생 7명의 학점 및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출석미달자 학점 인정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처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는 2016학년도부터 3년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모두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전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는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천만 원 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는 8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1999∼2015년에도 토지와 건물을 158억 원 어치 매입했으나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만 2억여 원을 교비로 지출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세 차례 허위 작성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전임 총장과 법인과장은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부동산 매입 차액 회수, 재산 활용 계획 제출 등을 통보했습니다.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등 제재조치를 하고 관련자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