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시급”

경실련과 서울YMCA,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 공시가격 정상화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오늘(14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현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1%에 이르게 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효세율은 부동산가격 대비 세금 부담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6년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분석됐습니다.

시민행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즉시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지나친 세금 부담을 완충한다는 목표로 적용돼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어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그동안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만 큰 혜택을 입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놓고 세금 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사회 연대 조직으로, 경실련, 나눔과 미래, 도시공동체 연구소,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 도시연구소, 헨리 조지 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