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이상으로 높여야”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늘(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왔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의 비율인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0.5%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입니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