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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박관천 “靑 행정관 문서분실? ‘어공’은 보안의식 약해”
입력 2019.01.14 (16:31) 수정 2019.01.15 (13:49)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관천 “靑 행정관 문서분실? ‘어공’은 보안의식 약해”
- 늘공(늘 공무원)은 캐비닛 잠그고 퇴근,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책상에 다 깔아놔
- 靑행정관이 ‘메신저’ 역할 넘어 육참총장 “불러냈다”면 직급에 맞지 않는 일 한 것
- 정치공방 아닌 ‘객관적 답변’ 필요. 실수 있었다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내놓으면 돼
- 김태우, 보고서로 문제됐다면 나처럼 작성 직후 좌천됐어야.거론된 인사들 감찰대상 맞아
- 이번일 보며 사헌부 대관은 ‘손’으로 마음껏 상소문 쓸 수 있지만, ‘입’은 없어야 하는 직책이라 느껴
- 사건 축소가 보통인데, ‘재발방지책’없이 “다른 직원들도 일탈했다”? 조국 수석 발표 의아해
- 상부 지시로 목적성 띤 먼지떨이 조사했는지는 검찰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
- 좌천 때 “할매(박 前 대통령) 지시다.”, “모가지 붙어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해라”
- “최순실 자제시켜 달라” 정윤회에게 부탁한 적도 있지만 탄핵 못 막은 일말의 책임있어
- 특별감찰관실도 민정에 압력받아... 공수처 등 제3의 권력감시기관 반드시 필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4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관천 前 청와대 행정관



▷ 오태훈 :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 3명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 내부문서를 임의로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은 소속 기관에 복귀됐고 해당 기관에 통보됐다고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죠. 이전부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관천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생산하고 좌천당한 기억 있으십니다. 또 감옥에도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을 좀 짧게 되짚어주시는 게 청취자분들에게 박관천 행정관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관천 : 꼭 이렇게 청와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제가 꼭 나오게 되네요.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것은 최초 세계일보 보도된 버전에서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윤회 문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일곱 가지 중에 마지막 버전이고 최초 버전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동향 문건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것이 2014년도 1월 7일에 처음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비선실세 국정개입에서 한 번 더 보고된 것이 있었죠. 2013년 11월 말, 12월 초순 경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지금 소위 언론에 나온 문건, 2014년 1월 7일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후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출발하시는 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의 문서를 줍니다. 민정 교체 대상 경찰관 10명에 대한 명단을 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로 교체해라. 그리고 출국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우리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안 겁니다. 이런 인사가 왜 있을까?

▷ 오태훈 : 갑자기.

▶ 박관천 :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인사가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2일쯤 다시 귀국을 하시죠. 그다음에 24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인사를 아직 못했다. 그래서 없었던 게 됩니다. 한 4~5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만 내려옵니다. 김기춘 실장께서 비서관을 불러서 “할매 지시다.” 그때 우리가 대통령을 할매라 그랬거든요.

▷ 오태훈 : 아, 그랬어요?

▶ 박관천 : 예, 내부에서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캠프 출신들이 할매, 할매 그러더라고요. “할매 지시다. 박관천은 무조건 내보내라.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무슨 광고 문구 같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유를 묻게 되면 박관천하고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취급할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된 다음에 경찰청에서 서울 정보1분실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되고 가능하면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나오게 돼서 짐을 옮기게 됐죠. 짐 옮기고 2~3일 됐으니까 갑자기 발령이 취소된 겁니다.

▷ 오태훈 : 왜요?

▶ 박관천 :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박관천은 이 정권 동안에는 정보, 수사, 감찰 분야는 절대 보내서 안 될 인물이다. 저 멀리 가서 좌천시켜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공중에 떠있다가 2월 중순 경인가요? 예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자까지 오죠. ‘결재가 났으니까 와라.’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한 이틀 있다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취소됐느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불러서 “걔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한 달 정도 공중에 떠 있다가 도봉 정보과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니까 그 당시에 또 김기춘 실장께서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외부에 참 더운 날씨에 교통 정리하는 분을 나쁘게 지칭하는 건 아닌데 걔를 왜 정보과장 보냈냐? 밖에서 교통 정리하는 데에나 보내지. 그러니까 그때 이성한 청장님께서 “아니, 경찰청 일성 형사과장을 하고 경찰청 지능수사장을 하고 청와대 파견 갔던 사람을 어떻게 보내냐, 그쪽으로. 그리고 그쪽에 보낼 수 없는 경과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었죠. 그다음에 제가 그리 가니까 여러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공무원 인사는 종이 한 장으로 되는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초 끝에 청와대에서 그냥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도 많았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연계돼서 감옥까지 다녀오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폭로도 좀 하셨고 또 그 폭로 이후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은 절대 말씀 안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 박관천 : 저는 실은 그때 당시에 11월이죠. 세계일보 처음 보도됐을 때 그때 휴가 중이었어요. 지방 가 있다가 이거 보도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보도였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 밑에 부하 직원이 그걸 갖다가 몰래 훔쳐내서 복사를 해서 준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도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우선 지금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를 가신 것이고 또 지금 이번에 운영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수사관으로 간 것이죠?

▶ 박관천 : 예, 감찰관이라고 부르죠.

▷ 오태훈 : 거기서도 문제가 돼서 박관천과 김태우 수사관이 거의 같이 나비효과처럼 동일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뒤에 여쭙겠고요. 최근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관급 장교 3명이 군 인사와 관련된 내부문서 공유됐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정수석실 쪽은 아니고 인사수석실의 일입니까?

▶ 박관천 : 그렇죠.

▷ 오태훈 :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외부에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글쎄요, 제가 근무했을 때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여러 정보를 걸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만일 언론에 나오는 대로 불러냈다는 표현 그대로라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또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서 그게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행정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3급까지는 행정관 그다음에 위에 선임 행정관, 팀장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급 비서관급, 수석급 등이 있습니다. 물론 급한 용무 때문에 수석이나 비서관이 시켜서 이걸 좀 전달해주고 와라,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관이 그렇게 만난다는 게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그때 당시 근무할 때 경험에 따르면 차관급 인사 정도면 비서관이 직접 어떻게 그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장관급 인사는 수석이 주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저 역시 한 제가 사정부서에 한 11년 정도를 근무했지만 장차관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다하는 제 경험에 비추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격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지 않다?

▶ 박관천 : 예, 왜냐하면 그렇게 청와대 내에서도 직급이 있는 이유는 정부부처와 어떠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 오태훈 : 헌데 이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관천 : 청와대 관련된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중요한데 이게 자꾸 정무적으로 가는 측면이어서 그렇지만 저는 앵커님, 이런 문제일수록 정답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통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야권은 좀 증폭시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여권은 가능하면 좀 축소시키려고 하죠.

▷ 오태훈 : 덮으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죠.

▶ 박관천 : 그런데 이럴수록 객관적인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깨끗하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실수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폭되거나 부풀려진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히면 이건 청취자나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누구 말이 더 신뢰를 주었느냐? 국민에게 믿게 했느냐는 이거 나중에 국민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서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국민에게 좀 솔직하게 다가가고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또 언론사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거나 보도하는 패턴이 좀 달라서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부분일 텐데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문서 보안, 이 부분도 군 인사 관련 문서를 분실까지 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관천 : 청와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문서 보안 교육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문서는 그 행정관 개인이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 국정을 최종결정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보안,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몇 번을 교육하고 보안 점검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앵커님, 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 오태훈 : 예.

▶ 박관천 : 이 늘공들에 대해서는 저도 보안 점검 많이 해봤거든요. 문서 보안 관련된 일일수록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늘공 쪽에서는?

▶ 박관천 : 네, 왜냐하면 청와대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부처에서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주로 정치권에서 들어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런 시기면 어공 쪽에서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 오태훈 : 어쩌다 공무원 쪽에서?

▶ 박관천 : 예, 저희들이 보안 점검을 해보면 확실히 파견 나온 늘공과 어공이 퇴근할 때 자기 쓰던 문서를 정리해놓고 퇴근하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 박관천 : 이제 뭐 공무원을 오래하신 분들, 파견 나가신 분들은 모든 것을 캐비닛에 넣고 잠그고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의식이 미약한 어공 출신 분들은 책상 위에 그대로 깔아놓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자체가 최고의 보안 시설이죠.

▷ 오태훈 : 그렇죠. 시설 자체가 다 그러겠죠.

▶ 박관천 : 네, 시설 자체가 다 보안 시설이지만 이 문서가 만약에 책상 위에 놓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점검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작성했던 당사자입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최근 청와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JTBC와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개인 비리 덮기 위한 폭로전 관련해서 얘기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 운운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의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내의 기강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명실공히 국가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표현을 할 때도 좀 더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라는 건 아닌데요. 국민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 계속 보면 한 2년차, 1년차 말, 2년차 이렇게 보면 이런 기강해이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발생한 것을 보고 민정의 대처 방식이 참 예전하고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랐죠. 지금은 정치권에도 예전에 민정에서 비서관을 하시거나 수석하신 분도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단순화시키죠. 작게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별일 없었던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도 일탈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퍼스트 펭귄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민정수석 스스로가 자기가 부담을 질 수 있는 발표를 했다?

▶ 박관천 : 예, 왜냐하면 그걸 공개했으면 재발 방지책을 본인이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시행해나가는데 또 실수했다? 글쎄요,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오태훈 : 김태우 행정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론이다. 그러니까 김태우 행정관과 박관천 행정관이 평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평가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같은지를 알려주세요.

▶ 박관천 :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마자 곧바로 이유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나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된 거죠. 이유를 모르고 나왔던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도를 들은 바에 따르면 김앤장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리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때문이 단지 꼭 하나의 이유였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아마 내보냈을 겁니다. 제가 나온 다음에 저도 정보를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 듣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 여렴풋이 했지만 왜 나왔는가를 물어보니까 그때 다른 말이 들리더라고요. “쓰지 말아야 될 보고서를 썼다.” 지금 이런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모가지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 오태훈 : 정권에 부담되거나 정권이 싫어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생성을 했다는 의견이신 거군요.

▶ 박관천 :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행정관의 경우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독 행동이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특감반원들의 정보 생산은 지시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산을 하고 내가 이걸 합니다라고 이후에 보고를 합니까?

▶ 박관천 : 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무원 일부도 여기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일부도 이 사람과 동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다. 공무원 동향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정당한 명령이죠. 또 그리고 비서관이나 수석이 다른 고위 공무원의 어떤 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 확인 차원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조사해봐라.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민간 은행장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 은행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이 맡겨둔 돈을 잘못 어떻게 사용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은 어디가 불법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거죠. 공무원은 누구나 어떤 사회 문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첩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첩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아침에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이번 정부는 환경 정책, 노동 정책에 문제가 많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서 냅니다. 이런 게 시중 여론입니다. 적어서 내면 그 사람이 그걸 비서관의 수석이 보고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데 “누가 이런 말했어? 얘 뭐 해?” 그러니까 “자영업자입니다.” “거기 세금 탈루 있는 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 박관천 : 그렇죠.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만약에 실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또 공기업 인사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기업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리를 알아봐라.”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름 석 자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 오태훈 : 위에서?

▶ 박관천 : 네, 홍길동, 뭐 박관천 찍어내는 첩보를 가지고 와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감찰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인 사찰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당하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시는지요.

▶ 박관천 : 저는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비록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조사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소위 나쁜 놈 혼내주기식 그다음에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검찰 수사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 박관천 : 그렇죠.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이게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검사답지 않은 검사는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솔직히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검사다운 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답지 않은 일부 검사들이 언론에 나오고 표출되면서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국민이 의심하는 그런 방향인 입맛에 맞는 수사?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권력자들 감시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국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잘 쓰여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박관천 : 저는 청와대 이런 기능들이 지금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홍콩 그러면 앵커님 뭐였습니까? 범죄의 도시, 범죄의 소굴, 마약 소굴 온갖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된 게 염정공사라는 거였거든요. 과거 우리가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게 있었지만 실은 민정에서 압력을 넣을 만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제3의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공수처로 획일될 수 있을까요?

▶ 박관천 : 공수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어떠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나는 이것을 편법으로 해야겠어라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 국민이 철저하게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해야겠죠.

▷ 오태훈 : 그러면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박관천 : 그것은 저는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쇄신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위 공직자는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을 때 그런 물의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지고 이걸 쇄신하고 바꾼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이걸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꾼다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또 해서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지금 인터뷰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922번 쓰시는 분께서 “듣자하니 속 시원한 느낌입니다!!!!”라고 느낌표 4개 보내주셨고요. 3314님, “박 전 행정관님, 객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4633님, “박관천 경정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나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큰역할을 해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고초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끝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관천 : 저는 이번에 일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예전에 대관 업무였습니다. 대관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은 있습니다. 대신 입은 없어야 됩니다. 대신 어떤 권한이 있느냐면 손으로 마음껏 상소문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밖에 나와서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당시에. 대관들은 예전에 대관들이 사약도 받고 귀향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가 있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죄 없이 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관은 제가 옛날에 선배들한테 배우기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상소문은 마음껏 쓰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고 저 역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실은 최순실 씨의 문제가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편인 정윤회 씨한테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직접요?

▶ 박관천 : 예, 자제시켜달라고요. 그런데 결국 안 됐거든요. 물론 그런 노력은 했지만 저 역시 당시에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담하고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꺼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처럼 글도 쓰고 또 이슈가 있을 때는 지금은 민간인이니까요. 쓴소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려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최근에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윤회 문건에 대한 소회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관천 “靑 행정관 문서분실? ‘어공’은 보안의식 약해”
    • 입력 2019.01.14 (16:31)
    • 수정 2019.01.15 (13:49)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관천 “靑 행정관 문서분실? ‘어공’은 보안의식 약해”
- 늘공(늘 공무원)은 캐비닛 잠그고 퇴근,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책상에 다 깔아놔
- 靑행정관이 ‘메신저’ 역할 넘어 육참총장 “불러냈다”면 직급에 맞지 않는 일 한 것
- 정치공방 아닌 ‘객관적 답변’ 필요. 실수 있었다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내놓으면 돼
- 김태우, 보고서로 문제됐다면 나처럼 작성 직후 좌천됐어야.거론된 인사들 감찰대상 맞아
- 이번일 보며 사헌부 대관은 ‘손’으로 마음껏 상소문 쓸 수 있지만, ‘입’은 없어야 하는 직책이라 느껴
- 사건 축소가 보통인데, ‘재발방지책’없이 “다른 직원들도 일탈했다”? 조국 수석 발표 의아해
- 상부 지시로 목적성 띤 먼지떨이 조사했는지는 검찰수사 과정서 밝혀질 것
- 좌천 때 “할매(박 前 대통령) 지시다.”, “모가지 붙어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해라”
- “최순실 자제시켜 달라” 정윤회에게 부탁한 적도 있지만 탄핵 못 막은 일말의 책임있어
- 특별감찰관실도 민정에 압력받아... 공수처 등 제3의 권력감시기관 반드시 필요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4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관천 前 청와대 행정관



▷ 오태훈 :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 3명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 내부문서를 임의로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은 소속 기관에 복귀됐고 해당 기관에 통보됐다고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죠. 이전부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관천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생산하고 좌천당한 기억 있으십니다. 또 감옥에도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을 좀 짧게 되짚어주시는 게 청취자분들에게 박관천 행정관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관천 : 꼭 이렇게 청와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제가 꼭 나오게 되네요.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것은 최초 세계일보 보도된 버전에서 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윤회 문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일곱 가지 중에 마지막 버전이고 최초 버전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동향 문건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것이 2014년도 1월 7일에 처음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비선실세 국정개입에서 한 번 더 보고된 것이 있었죠. 2013년 11월 말, 12월 초순 경으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지금 소위 언론에 나온 문건, 2014년 1월 7일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후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출발하시는 날,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하나의 문서를 줍니다. 민정 교체 대상 경찰관 10명에 대한 명단을 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로 교체해라. 그리고 출국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우리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안 겁니다. 이런 인사가 왜 있을까?

▷ 오태훈 : 갑자기.

▶ 박관천 : 그래서 취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인사가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2일쯤 다시 귀국을 하시죠. 그다음에 24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인사를 아직 못했다. 그래서 없었던 게 됩니다. 한 4~5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만 내려옵니다. 김기춘 실장께서 비서관을 불러서 “할매 지시다.” 그때 우리가 대통령을 할매라 그랬거든요.

▷ 오태훈 : 아, 그랬어요?

▶ 박관천 : 예, 내부에서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캠프 출신들이 할매, 할매 그러더라고요. “할매 지시다. 박관천은 무조건 내보내라.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무슨 광고 문구 같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유를 묻게 되면 박관천하고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취급할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된 다음에 경찰청에서 서울 정보1분실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되고 가능하면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나오게 돼서 짐을 옮기게 됐죠. 짐 옮기고 2~3일 됐으니까 갑자기 발령이 취소된 겁니다.

▷ 오태훈 : 왜요?

▶ 박관천 :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박관천은 이 정권 동안에는 정보, 수사, 감찰 분야는 절대 보내서 안 될 인물이다. 저 멀리 가서 좌천시켜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공중에 떠있다가 2월 중순 경인가요? 예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자까지 오죠. ‘결재가 났으니까 와라.’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한 이틀 있다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취소됐느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불러서 “걔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한 달 정도 공중에 떠 있다가 도봉 정보과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니까 그 당시에 또 김기춘 실장께서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외부에 참 더운 날씨에 교통 정리하는 분을 나쁘게 지칭하는 건 아닌데 걔를 왜 정보과장 보냈냐? 밖에서 교통 정리하는 데에나 보내지. 그러니까 그때 이성한 청장님께서 “아니, 경찰청 일성 형사과장을 하고 경찰청 지능수사장을 하고 청와대 파견 갔던 사람을 어떻게 보내냐, 그쪽으로. 그리고 그쪽에 보낼 수 없는 경과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었죠. 그다음에 제가 그리 가니까 여러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공무원 인사는 종이 한 장으로 되는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초 끝에 청와대에서 그냥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도 많았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연계돼서 감옥까지 다녀오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폭로도 좀 하셨고 또 그 폭로 이후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은 절대 말씀 안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 박관천 : 저는 실은 그때 당시에 11월이죠. 세계일보 처음 보도됐을 때 그때 휴가 중이었어요. 지방 가 있다가 이거 보도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보도였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 밑에 부하 직원이 그걸 갖다가 몰래 훔쳐내서 복사를 해서 준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도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우선 지금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를 가신 것이고 또 지금 이번에 운영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수사관으로 간 것이죠?

▶ 박관천 : 예, 감찰관이라고 부르죠.

▷ 오태훈 : 거기서도 문제가 돼서 박관천과 김태우 수사관이 거의 같이 나비효과처럼 동일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뒤에 여쭙겠고요. 최근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관급 장교 3명이 군 인사와 관련된 내부문서 공유됐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정수석실 쪽은 아니고 인사수석실의 일입니까?

▶ 박관천 : 그렇죠.

▷ 오태훈 :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외부에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글쎄요, 제가 근무했을 때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여러 정보를 걸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만일 언론에 나오는 대로 불러냈다는 표현 그대로라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또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서 그게 있습니다. 6급 이하는 행정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3급까지는 행정관 그다음에 위에 선임 행정관, 팀장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급 비서관급, 수석급 등이 있습니다. 물론 급한 용무 때문에 수석이나 비서관이 시켜서 이걸 좀 전달해주고 와라,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관이 그렇게 만난다는 게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그때 당시 근무할 때 경험에 따르면 차관급 인사 정도면 비서관이 직접 어떻게 그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장관급 인사는 수석이 주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저 역시 한 제가 사정부서에 한 11년 정도를 근무했지만 장차관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다하는 제 경험에 비추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격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지 않다?

▶ 박관천 : 예, 왜냐하면 그렇게 청와대 내에서도 직급이 있는 이유는 정부부처와 어떠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 오태훈 : 헌데 이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관천 : 청와대 관련된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중요한데 이게 자꾸 정무적으로 가는 측면이어서 그렇지만 저는 앵커님, 이런 문제일수록 정답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통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야권은 좀 증폭시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여권은 가능하면 좀 축소시키려고 하죠.

▷ 오태훈 : 덮으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죠.

▶ 박관천 : 그런데 이럴수록 객관적인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깨끗하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실수를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실수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폭되거나 부풀려진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히면 이건 청취자나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누구 말이 더 신뢰를 주었느냐? 국민에게 믿게 했느냐는 이거 나중에 국민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서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국민에게 좀 솔직하게 다가가고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또 언론사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거나 보도하는 패턴이 좀 달라서 고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부분일 텐데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문서 보안, 이 부분도 군 인사 관련 문서를 분실까지 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관천 : 청와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문서 보안 교육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문서는 그 행정관 개인이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 국정을 최종결정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보안,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몇 번을 교육하고 보안 점검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앵커님, 어공과 늘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 오태훈 : 예.

▶ 박관천 : 이 늘공들에 대해서는 저도 보안 점검 많이 해봤거든요. 문서 보안 관련된 일일수록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늘공 쪽에서는?

▶ 박관천 : 네, 왜냐하면 청와대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부처에서도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주로 정치권에서 들어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런 시기면 어공 쪽에서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 오태훈 : 어쩌다 공무원 쪽에서?

▶ 박관천 : 예, 저희들이 보안 점검을 해보면 확실히 파견 나온 늘공과 어공이 퇴근할 때 자기 쓰던 문서를 정리해놓고 퇴근하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 박관천 : 이제 뭐 공무원을 오래하신 분들, 파견 나가신 분들은 모든 것을 캐비닛에 넣고 잠그고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의식이 미약한 어공 출신 분들은 책상 위에 그대로 깔아놓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자체가 최고의 보안 시설이죠.

▷ 오태훈 : 그렇죠. 시설 자체가 다 그러겠죠.

▶ 박관천 : 네, 시설 자체가 다 보안 시설이지만 이 문서가 만약에 책상 위에 놓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점검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작성했던 당사자입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최근 청와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JTBC와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개인 비리 덮기 위한 폭로전 관련해서 얘기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 운운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의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내의 기강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관천 :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명실공히 국가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표현을 할 때도 좀 더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막 미사여구를 사용하라는 건 아닌데요. 국민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 계속 보면 한 2년차, 1년차 말, 2년차 이렇게 보면 이런 기강해이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발생한 것을 보고 민정의 대처 방식이 참 예전하고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랐죠. 지금은 정치권에도 예전에 민정에서 비서관을 하시거나 수석하신 분도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는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단순화시키죠. 작게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별일 없었던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도 일탈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퍼스트 펭귄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민정수석 스스로가 자기가 부담을 질 수 있는 발표를 했다?

▶ 박관천 : 예, 왜냐하면 그걸 공개했으면 재발 방지책을 본인이 스스로 세우고 그것을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시행해나가는데 또 실수했다? 글쎄요,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오태훈 : 김태우 행정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론이다. 그러니까 김태우 행정관과 박관천 행정관이 평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평가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같은지를 알려주세요.

▶ 박관천 :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마자 곧바로 이유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나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된 거죠. 이유를 모르고 나왔던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도를 들은 바에 따르면 김앤장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리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때문이 단지 꼭 하나의 이유였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아마 내보냈을 겁니다. 제가 나온 다음에 저도 정보를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 듣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 여렴풋이 했지만 왜 나왔는가를 물어보니까 그때 다른 말이 들리더라고요. “쓰지 말아야 될 보고서를 썼다.” 지금 이런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모가지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 오태훈 : 정권에 부담되거나 정권이 싫어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생성을 했다는 의견이신 거군요.

▶ 박관천 :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행정관의 경우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독 행동이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특감반원들의 정보 생산은 지시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산을 하고 내가 이걸 합니다라고 이후에 보고를 합니까?

▶ 박관천 : 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무원 일부도 여기 비트코인에 지금 비트코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일부도 이 사람과 동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다. 공무원 동향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정당한 명령이죠. 또 그리고 비서관이나 수석이 다른 고위 공무원의 어떤 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차 확인 차원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조사해봐라.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민간 은행장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 은행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이 맡겨둔 돈을 잘못 어떻게 사용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은 어디가 불법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거죠. 공무원은 누구나 어떤 사회 문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첩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첩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아침에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이번 정부는 환경 정책, 노동 정책에 문제가 많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서 냅니다. 이런 게 시중 여론입니다. 적어서 내면 그 사람이 그걸 비서관의 수석이 보고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되는데 “누가 이런 말했어? 얘 뭐 해?” 그러니까 “자영업자입니다.” “거기 세금 탈루 있는 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 박관천 : 그렇죠.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만약에 실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또 공기업 인사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공기업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리를 알아봐라.” 이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름 석 자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 오태훈 : 위에서?

▶ 박관천 : 네, 홍길동, 뭐 박관천 찍어내는 첩보를 가지고 와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감찰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인 사찰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당하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시는지요.

▶ 박관천 : 저는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비록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조사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소위 나쁜 놈 혼내주기식 그다음에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검찰 수사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 박관천 : 그렇죠.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이게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검사답지 않은 검사는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솔직히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검사다운 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답지 않은 일부 검사들이 언론에 나오고 표출되면서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국민이 의심하는 그런 방향인 입맛에 맞는 수사?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권력자들 감시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국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 박관천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잘 쓰여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박관천 : 저는 청와대 이런 기능들이 지금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홍콩 그러면 앵커님 뭐였습니까? 범죄의 도시, 범죄의 소굴, 마약 소굴 온갖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된 게 염정공사라는 거였거든요. 과거 우리가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게 있었지만 실은 민정에서 압력을 넣을 만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제3의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공수처로 획일될 수 있을까요?

▶ 박관천 : 공수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어떠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나는 이것을 편법으로 해야겠어라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 국민이 철저하게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해야겠죠.

▷ 오태훈 : 그러면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박관천 : 그것은 저는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쇄신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위 공직자는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을 때 그런 물의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지고 이걸 쇄신하고 바꾼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이걸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꾼다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또 해서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지금 인터뷰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922번 쓰시는 분께서 “듣자하니 속 시원한 느낌입니다!!!!”라고 느낌표 4개 보내주셨고요. 3314님, “박 전 행정관님, 객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4633님, “박관천 경정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나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큰역할을 해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고초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끝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관천 : 저는 이번에 일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예전에 대관 업무였습니다. 대관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각은 있습니다. 대신 입은 없어야 됩니다. 대신 어떤 권한이 있느냐면 손으로 마음껏 상소문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밖에 나와서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당시에. 대관들은 예전에 대관들이 사약도 받고 귀향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죄가 있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죄 없이 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관은 제가 옛날에 선배들한테 배우기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상소문은 마음껏 쓰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고 저 역시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실은 최순실 씨의 문제가 너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남편인 정윤회 씨한테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직접요?

▶ 박관천 : 예, 자제시켜달라고요. 그런데 결국 안 됐거든요. 물론 그런 노력은 했지만 저 역시 당시에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담하고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꺼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처럼 글도 쓰고 또 이슈가 있을 때는 지금은 민간인이니까요. 쓴소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어려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최근에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윤회 문건에 대한 소회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관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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