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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입력 2019.01.14 (18:16) 수정 2019.01.14 (18:44) 사회
‘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 입력 2019.01.14 (18:16)
    • 수정 2019.01.14 (18:44)
    사회
‘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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