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입력 2019.01.14 (18:16)
수정 2019.01.14 (1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재민 폭로’ 기재부 고발 사건,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
- 입력 2019-01-14 18:16:27
- 수정2019-01-14 18:44:01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 접수돼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협의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 등이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 발행·취소를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