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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입력 2019.01.14 (18:20) 수정 2019.01.14 (18:57) 정치
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공영방송의 범위와 책임을 새롭게 규정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법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개념화하고, 그 대상을 기존의 KBS·EBS 2개사에서 MBC를 추가한 3개사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공영방송사에 일반 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 책임을 부과하되, 국가가 그 이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과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KBS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기존 방송법 4장을 따로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라며 "그동안 변화한 방송 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 입력 2019.01.14 (18:20)
    • 수정 2019.01.14 (18:57)
    정치
김성수, 새 통합방송법안 발의…MBC 공영방송 명시·KBS법 분리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공영방송의 범위와 책임을 새롭게 규정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법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개념화하고, 그 대상을 기존의 KBS·EBS 2개사에서 MBC를 추가한 3개사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공영방송사에 일반 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 책임을 부과하되, 국가가 그 이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과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KBS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기존 방송법 4장을 따로 분리해,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산물이 아닌 오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결과"라며 "그동안 변화한 방송 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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