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미세먼지 줄인다더니…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앵커]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긴급조치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이틀째 줄였습니다.

충남의 6기를 포함해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출력을 평소의 80%로 낮춘 겁니다.

그만큼 석탄 화력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오염원 가운데서 말이죠.

이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넉 달 동안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가 하루 최대 18%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전 30년이 지난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짙은 스모그 속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일대입니다.

2000년 전후 완공된 당진 1에서 4호기는 2030년쯤 폐쇄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 교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 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따져 봤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일러와 터빈 등 성능 개선에 들어갑니다.

탈질, 탈황 등 환경 설비 개선 비용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소영/기후솔루션 변호사 : "본질이 환경 개선이 아니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핑계로 설비 개선 사업과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근거로 제시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폐쇄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연장하고, 현재 이용률을 유지한다는 점을 가정해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명 연장은 정부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폐쇄를 앞둔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들까지 환경 개선을 한다며 수조 원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계속 가동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전문가들은 설비 개선으로 인한 저감 효과보다 노후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