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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발달하는데…금감원은 “민원 넣어라”
입력 2019.01.14 (21:38) 수정 2019.01.14 (21:48)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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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발달하는데…금감원은 “민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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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감원이 보험사에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험사들은 버티고 있고, 금감원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분쟁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 수술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나선 건 2017년 10월부터입니다.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치료법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대법원 최종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 검토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또 몇 년 뒤에 의료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약관에)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개별 사안으로 봐서 분쟁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경우 새 의료기술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모반증과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레이저 수술 등도 수년에 걸친 분쟁 끝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엔 생식기 질환에 대한 신의료기술인 자궁선근증 감축술 등을 놓고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윤미 대표/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 "(수술이) 기술중심적으로 바뀌었고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인체에 특정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분쟁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에 쓰이고 있는 처치나 시술은 최소 300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의료기술 발달하는데…금감원은 “민원 넣어라”
    • 입력 2019.01.14 (21:38)
    • 수정 2019.01.14 (21:48)
    뉴스9(경인)
의료기술 발달하는데…금감원은 “민원 넣어라”
[앵커]

금감원이 보험사에 갑상선 고주파열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험사들은 버티고 있고, 금감원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분쟁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 수술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나선 건 2017년 10월부터입니다.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치료법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대법원 최종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 검토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또 몇 년 뒤에 의료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약관에)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개별 사안으로 봐서 분쟁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경우 새 의료기술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모반증과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레이저 수술 등도 수년에 걸친 분쟁 끝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엔 생식기 질환에 대한 신의료기술인 자궁선근증 감축술 등을 놓고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윤미 대표/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 "(수술이) 기술중심적으로 바뀌었고 단축이 됐어요. 그런데 인체에 특정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분쟁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에 쓰이고 있는 처치나 시술은 최소 300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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