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해외연수, 자정과 대안 마련 절실

[앵커멘트]
예천군의원의
해외 가이드 폭행 등의 후폭풍으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안을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예천군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포함해
4명이 출장 당사자인
이른바 셀프 심사입니다.

실제 회의 동안
우려나 반대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는
보고서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영양군의회 연수 보고서는
4년 전 다른 의회의 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연수 중계 업체에서 받는 자료에다
의원들이 소회를 덧붙이는 정도의
부실 보고서입니다.
[녹취]
영양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현황은 받거든요.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그대로 넘어온 자료에요. (현황은 누가 넘겨준 거죠?) 그 업체에서."

그나마 기록이라도 있다면 다행,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는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지만
아무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박 9일간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온 봉화군의회는
사전 심사 기록도, 사후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봉화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따로 조치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게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연수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자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선
의회 스스로의 자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강서구 / 안동 YMCA 사무국장
"이게 필요하겠다, 여기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다음 해 예산에 배정하고, 그래서 가서 배워와서."

성난 민심의
한가운데 선 기초의회,
그 단초가 된 해외 연수 제도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