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노란 조끼’에 “대토론” 응수…마크롱의 ‘큰 그림’?

▲ 마크롱 대통령 신년사 발표 모습
새해 들어 두 번째 '노란 조끼' 시위가 열린 지난주 토요일(12일).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를 발표했다. 마크롱 본인이 직접 썼다는 2,300자 가량의 편지에는 '국민 대토론(le grand débat national)'를 위한 33개의 질문이 담겼다. 신년사를 통해 공언한 대토론의 개막을 알린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마크롱 “친애하는 프랑스 국민에게…대토론, 금지된 질문은 없다”

33개의 질문은 크게 세금, 국가와 공공서비스, 환경,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4개 주제에 따라 제시됐다. 노란 조끼 시위의 출발점이었던 '세금'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개선할 것인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친환경 정책 전환을 위해 비용을 충당할 방법은 무엇인가,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는 어떤 것인가 등이다.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했던 유류세 인상이 친환경 정책을 위한 '탄소세' 명목에서 비롯됐고, 각종 개혁으로 인해 쌓였던 대정부 불만이 9번의 대규모 시위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의 '대토론' 주제 제시는 언뜻 보면 노란 조끼 시위대에 '화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도 차가 있다.

우선 지난해 말 노란 조끼 시위대가 제시한 41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자. 키워드는 세금과 임금 문제, 공정 경제와 반자본, 사회보장 확대와 공공서비스 개선, 난민 문제 해결 그리고 직접투표 확대이다. '부유세 폐지'로 비난을 받은 마크롱 정부의 세제 정책에 반해 소득세에 대한 징수 기준을 더 세분화해 과세 대상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월 최저 임금을 세전 1,300유로(약 167만 원)로 하되 '최고' 임금도 만 5천 유로(약 1,900만 원)로 제한할 것이 포함됐다. 마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글, 맥도널드, 카르푸 등 대기업에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노란 조끼 시위대 ‘41개의 리스트’…“마크롱식 개혁 NO, 원상복구”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나온 것은 사회보장 이슈였다. 의료서비스 확대와 정신과 의사 지원, 대기업 임시직 축소와 파견직 반대, 실업 축소와 노숙자를 '0'명으로 만들 것, 장애 보장 수당 확보와 치솟는 거주지 임대료를 제한할 것, 현재 6살까지 지원되는 양육보조비를 10살까지로 늘려줄 것 등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개혁을 '원상복구' 하라는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민영화로 가스와 전기 요금이 오른 만큼 민영화를 철회할 것, 소규모 우체국과 유치원 폐지를 중단할 것 또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경찰과 군대, 법원 인력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난민 권리 보장 등 난민 제도 개선 요구도 3개 항을 차지했다.

최대 30만 명(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첫 노란 조끼 시위의 프랑스 전국 참가자)에 이르는 '노란 조끼'들의 요구는 대부분 생활고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로 귀결된다. BNP 파리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가정당 평균 월수입은 2012년 평균 2,451유로에서 2018년 2,615유로로 6.7%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도 4.6%에 달하는 데다 2가정 중 1가정은 '재정적으로 안락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프랑스인 40%의 부를 21명의 백만장자가 독점하고 있고, 프랑스 빈부격차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통계도 있다. 이 충격이, 비단 숫자에 그치지 않고 최대 수십만 명의 시위대를 주말마다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12일) 노란 조끼 9차 시위 장면

“70만 찬성 법안엔 국민투표”…‘직접 민주주의’ 외치는 노란 조끼

주목할 점은 최근 노란조끼 시위대의 최대 화두가 '직접 투표'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단 점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법안을 건의하고 7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논의한 뒤 1년 뒤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며 '마크롱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온라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들고 나온 데엔 노란 조끼 시위 역시 SNS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점, 민주주의 대표성을 가지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불만으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점, 친정부적·친자본가적 일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최근 시위에선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도 배경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 대토론' 카드를 내놓은 것도 시위대가 원하는 이 '직접민주주의식 해법'에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마을 단위의 '직접 소통'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주제와 토론 매뉴얼에 따라 두 달 동안 대토론을 진행한 뒤 결과를 수렴하겠단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대토론에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북부 노르망디 지역 소도시를 찾아 참가한다. 하지만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 대통령 편지에 담긴 세부 내용은 부유세 부활 불가 등 그동안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것에 가깝고, 대통령이 제안한 주제 역시 이미 주제가 '제한'된 만큼 무제한 토론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토론 주제 1위가 ‘동성 결혼 반대’?…첫 스텝부터 꼬인 ‘국민 대토론’

실제로 '대토론'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사전 준비 사이트를 개설해 대토론 주제에 대한 온라인 청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상위에 랭크된 주제는 대토론 4대 주제와는 딴판이다. 3주 동안 26만 명이 참여한 청원에선 '동성 결혼 법안 반대'가 6천 명 찬성으로 1위, '모든 여성에 인공 수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 윤리 법안 발의가 3천 명 찬성표를 받아 2위에 올랐다. 대부분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청원에 참여한 결과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사항과도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청원 결과를 대토론 주제 선정에 반영하려던 프랑스 정부도 당연히(?) 1, 2위 청원을 토론 주제에서 배제해 첫 스텝부터 실효성 논란을 자초했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선거운동 출범식 연설

극우 정당의 총공세도 대토론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노란 조끼 시위대를 향해 '민중 봉기로 결집해 마크롱 대통령 퇴진을 이뤄내자'며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토론 사전 청원에 우익 단체들이 나섰다는 분석 역시 그동안 극우 정당이 내세워 온 정책들에 대거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정당지지도가 급상승한 국민연합으로선 판세 역전을 노릴 기회에 화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시위 재점화·극우 정당 총공세…마크롱 ‘큰 그림’ 어디까지?

마크롱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정치적 지형과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지에서 대토론은 '선거도, 국민 투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 주도로 프랑스 전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대토론은 현 국면의 돌파구인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대토론 결과를 대통령이 '국민에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 시점 역시 유럽의회 선거 약 한 달 전이란 점도 의미심장하다. 결론과 대안이 시원치 않을 경우 도리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토론을 통해 '국가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수립하고, 유럽과 국제적 수준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마크롱의 '큰 그림'은 어디까지일지, 프랑스 국민 10명 중 7명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 대토론의 결론은 과연 새해 들어 재점화된 노란 조끼 시위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