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달라진 안보환경 반영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과 향후 방향을 규정한 2018 국방백서가 어제 발간됐습니다. 백서에서는 우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적 대응을 의미하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란 용어도 없앴습니다.

우리 군은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포괄적으로 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서 이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노태우 정부시절 도입됐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주적’으로 강화됐습니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위협’이나 ‘직접적 위협’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적’ 표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방백서는 지난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대치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화해협력의 대상이기도 한 북한을 ‘적’으로 공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동안의 논란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방백서의 주적 표기 삭제로 우리의 안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