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다섯달 만의 문화재 등록 과정은?

입력 2019.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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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측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오늘(16일)발표하면서 목포의 문화재 등록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다섯달 만에 이뤄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등록문화재 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이 처음 도입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로, 경북 영주와 전북 군산도 목포와 함께 등록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내 최초의 면단위 등록문화재가 된 배경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공모했다. 4월 30일까지 사업지를 공모한 결과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1곳에 대한 현지 실사와 서면 심사를 거쳐 5월 4일 부산·영주·목포·군산 등 시범사업지 4곳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는 6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을 뺀 영주·목포·군산 등 3곳을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등록 예고 결정이 나면 문화재청은 한달 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절차에서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6월 문화재 등록이 사실상 결정됐던 것이라고 봐야한다. 문화재청이 사업 공모를 낸 지 다섯달 만이다.

목포 현지 실사 3차례…"조금 급하게 진행됐던 건 사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면단위 문화재로 추진하면서 이 일대에 있는 건물 16동도 개별 문화재로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소속 신 모 위원 등 2명과 영남대 도 모 교수가 6월 4일 현지 실사를 나갔다. 그 결과 건물 한 동을 제외한 15동이 문화재로 등록 결정 돼 등록문화재 718-1호 부터 718-15호까지 일련 번호를 받았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들은 애초에 문화재로 신청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루 실사로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에 흩어진 건물 16채를 조사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대해 문화재청은 "목포에 대한 현지 실사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과 5월은 시범 사업 공모지 자격으로 현지 실사가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 목포 현지 실사에 참여했던 한 문화재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등록 절차가 조금 급하게 진행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 절차 중 손 의원과 만나거나 손 의원 측 사람과 접촉한 적은 전혀 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목포는 근대문화유산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서 "근대 건축 전공자라면 목포 구도심은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실사 세 번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에 '의원 영향력' 미칠까…선 긋는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 심의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 심의 과정에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 출신으로 문화재계에서 발이 넓은 손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나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사업지 선정 과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한 전문가들의 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다. 근대 건축과 도시 재생 관련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문화재 등록을 결정한 문화재위원회(근대분과)는 총 11명이다. 교수와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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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다섯달 만의 문화재 등록 과정은?
    • 입력 2019-01-16 16:03:05
    문화
▲등록문화재 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측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오늘(16일)발표하면서 목포의 문화재 등록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다섯달 만에 이뤄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등록문화재 718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이 처음 도입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로, 경북 영주와 전북 군산도 목포와 함께 등록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내 최초의 면단위 등록문화재가 된 배경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공모했다. 4월 30일까지 사업지를 공모한 결과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1곳에 대한 현지 실사와 서면 심사를 거쳐 5월 4일 부산·영주·목포·군산 등 시범사업지 4곳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는 6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을 뺀 영주·목포·군산 등 3곳을 면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등록 예고 결정이 나면 문화재청은 한달 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절차에서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6월 문화재 등록이 사실상 결정됐던 것이라고 봐야한다. 문화재청이 사업 공모를 낸 지 다섯달 만이다.

목포 현지 실사 3차례…"조금 급하게 진행됐던 건 사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면단위 문화재로 추진하면서 이 일대에 있는 건물 16동도 개별 문화재로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소속 신 모 위원 등 2명과 영남대 도 모 교수가 6월 4일 현지 실사를 나갔다. 그 결과 건물 한 동을 제외한 15동이 문화재로 등록 결정 돼 등록문화재 718-1호 부터 718-15호까지 일련 번호를 받았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들은 애초에 문화재로 신청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루 실사로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에 흩어진 건물 16채를 조사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대해 문화재청은 "목포에 대한 현지 실사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과 5월은 시범 사업 공모지 자격으로 현지 실사가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 목포 현지 실사에 참여했던 한 문화재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등록 절차가 조금 급하게 진행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 절차 중 손 의원과 만나거나 손 의원 측 사람과 접촉한 적은 전혀 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 또 "목포는 근대문화유산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면서 "근대 건축 전공자라면 목포 구도심은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실사 세 번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에 '의원 영향력' 미칠까…선 긋는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 심의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 심의 과정에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 출신으로 문화재계에서 발이 넓은 손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나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사업지 선정 과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한 전문가들의 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다. 근대 건축과 도시 재생 관련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문화재 등록을 결정한 문화재위원회(근대분과)는 총 11명이다. 교수와 언론인, 종교계 인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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