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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평가…“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느냐” 막말 판사 여전
입력 2019.01.16 (19:11) 수정 2019.01.16 (20:0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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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평가…“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느냐” 막말 판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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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나".

믿기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입니다.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 한 두 번 지적된 게 아닌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

A 판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고압적인 태도에 더해 "더러운 사건들이 온다"는 믿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말을 들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큰 자괴감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정 막말도 문제지만 변론 시간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독단적 재판 진행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B판사는 변호인의 변론시간을 1분만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변론 기회 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관도 있었습니다.

C판사는 "경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증인신문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발언을 변호인에게 했습니다.

"유도신문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서울변회는 법정 막말 등을 일삼은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해 개별통보하는 한편 우수 법관 21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위 법관 5명 중 3명은 과거에도 하위 법관으로 평가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윤/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그 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시지 않고 악습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11년 동안 실시된 법관 평가에서 무려 7번이나 하위법관에 꼽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서울변회 법관평가…“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느냐” 막말 판사 여전
    • 입력 2019.01.16 (19:11)
    • 수정 2019.01.16 (20:09)
    뉴스 7
서울변회 법관평가…“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느냐” 막말 판사 여전
[앵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나".

믿기지 않겠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입니다.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 한 두 번 지적된 게 아닌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

A 판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고압적인 태도에 더해 "더러운 사건들이 온다"는 믿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말을 들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큰 자괴감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정 막말도 문제지만 변론 시간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독단적 재판 진행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B판사는 변호인의 변론시간을 1분만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변론 기회 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겁니다.

변호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관도 있었습니다.

C판사는 "경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증인신문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발언을 변호인에게 했습니다.

"유도신문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서울변회는 법정 막말 등을 일삼은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해 개별통보하는 한편 우수 법관 21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위 법관 5명 중 3명은 과거에도 하위 법관으로 평가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윤/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그 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시지 않고 악습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11년 동안 실시된 법관 평가에서 무려 7번이나 하위법관에 꼽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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