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우선’ 국민연금, 총수 일가 견제·경영 참여 신호탄

[앵커]

국민연금같은 기관투자가의 경영참여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시동을 거는 상황인데요.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하는데에는, 시장에서 논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운용하는 기금 규모가 637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를 차지하고,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이 3백여 개에 이릅니다.

많은 지분을 가졌으면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을 할 뿐, 경영에 개입하는 건 피해왔습니다.

한진그룹의 이른바 오너리스크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비판이 이런 기조를 바꿔놨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총수 일가가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고 가야 한다, 총수 일가를 위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안 되는 프레임에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견 없이 찬성만 해오던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기업 주총에서 안건의 16.3%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년보다 4.5%p 늘어난 수칩니다.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안건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지금까지는 거수기 역할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첫 번째 견제역할을 한다는 신호탄으로 봐야겠고, 굉장히 자본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국민연금이 공익을 위한 경영 참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면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본질적 논의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본격적 경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