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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사흘전 판사 불러 재판 청탁”…민주, 서영교 진상조사
입력 2019.01.16 (21:11) 수정 2019.01.17 (07: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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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사흘전 판사 불러 재판 청탁”…민주, 서영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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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16일)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는데요.

서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2015년 5월에 있었습니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청탁 내용을 즉각 보고했고, 해당 법원에도 다음날 전달됐습니다.

법원장은 사건 담당 판사를 불러 서 의원의 지인 관련 사건임을 알리면서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정황이 알려졌지만, 서영교 의원 측은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리 있겠느냐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오늘(16일)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의 정황과 입장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돌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자체 조사 뒤에 추후 조치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의 소명도 듣고,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야 4당은 일제히 서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선고 사흘전 판사 불러 재판 청탁”…민주, 서영교 진상조사
    • 입력 2019.01.16 (21:11)
    • 수정 2019.01.17 (07:59)
    뉴스 9
“선고 사흘전 판사 불러 재판 청탁”…민주, 서영교 진상조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16일)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는데요.

서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2015년 5월에 있었습니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청탁 내용을 즉각 보고했고, 해당 법원에도 다음날 전달됐습니다.

법원장은 사건 담당 판사를 불러 서 의원의 지인 관련 사건임을 알리면서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정황이 알려졌지만, 서영교 의원 측은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리 있겠느냐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오늘(16일)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의 정황과 입장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돌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자체 조사 뒤에 추후 조치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의 소명도 듣고,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야 4당은 일제히 서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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