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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미투 최다’ 국회…말로만 성폭력 근절, 피해는 ‘외면’
입력 2019.01.16 (21:20) 수정 2019.01.16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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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미투 최다’ 국회…말로만 성폭력 근절, 피해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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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장면은 국회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최근처럼, 성폭력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법안도 발표하고 팻말도 들고,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각종 피해자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성폭력 실태를 KBS가 확인해 봤더니,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이 국회였습니다.

남의 말 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22%가 최근 3년 사이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의 3배가 넘고, 다른 행정부처보다 훨씬 높죠.

이유를 짐작게 하는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의원 중심의 서열 문화, 상시 해고가 가능한 고용불안, 지나친 회식 문화, 이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여야는 국회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합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성폭력 문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국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사무처가 TF를 꾸려 반 년 동안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법안 대신 국회 규칙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음성변조 : "묶음으로 안건 거래를 하다가, (인권센터 신설이)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대신 지난해 11월, 직제 개편이 필요 없는 '성희롱 고충 상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탭니다.

상담소 개소 뒤 2달 동안 상담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30여 건 중 성폭력 관련은 단 1건입니다.

상담실 위치부터 문제입니다.

의원실 바로 옆이어서 신원이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회 직원/음성변조 : "워낙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옆에 보면 계속해서 의원실이 붙어 있어서..."]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사과에 속한 5급 상당의 임상심리전문가 1명이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는데, 사무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조사권까지 갖는 인권센터 안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 "기대했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센터장의 권한, 직제가 (상담실에) 사실상 반영됐다고 보긴 어려워서.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성폭력) 신고나 보고가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권센터 안건 자체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의원실 보좌진 A/음성변조 : "(국회 인권센터 만들겠다면서 낸 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회 운영위 의원실 보좌진 B/음성변조 : "사실은 좀... 처음 들어 보는 말씀이라."]

이번주 국회의원들은 또 경쟁하듯 스포츠 미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앵커의 눈] ‘미투 최다’ 국회…말로만 성폭력 근절, 피해는 ‘외면’
    • 입력 2019.01.16 (21:20)
    • 수정 2019.01.16 (21:51)
    뉴스 9
[앵커의 눈] ‘미투 최다’ 국회…말로만 성폭력 근절, 피해는 ‘외면’
[앵커]

지금 이 장면은 국회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최근처럼, 성폭력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법안도 발표하고 팻말도 들고,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각종 피해자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공공부문의 성폭력 실태를 KBS가 확인해 봤더니,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이 국회였습니다.

남의 말 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국회 직원과 보좌진의 22%가 최근 3년 사이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의 3배가 넘고, 다른 행정부처보다 훨씬 높죠.

이유를 짐작게 하는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의원 중심의 서열 문화, 상시 해고가 가능한 고용불안, 지나친 회식 문화, 이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여야는 국회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합니다.

[박홍근/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성폭력 문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국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사무처가 TF를 꾸려 반 년 동안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법안 대신 국회 규칙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음성변조 : "묶음으로 안건 거래를 하다가, (인권센터 신설이)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대신 지난해 11월, 직제 개편이 필요 없는 '성희롱 고충 상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탭니다.

상담소 개소 뒤 2달 동안 상담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30여 건 중 성폭력 관련은 단 1건입니다.

상담실 위치부터 문제입니다.

의원실 바로 옆이어서 신원이 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회 직원/음성변조 : "워낙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옆에 보면 계속해서 의원실이 붙어 있어서..."]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사과에 속한 5급 상당의 임상심리전문가 1명이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는데, 사무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조사권까지 갖는 인권센터 안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 "기대했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센터장의 권한, 직제가 (상담실에) 사실상 반영됐다고 보긴 어려워서.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서 (성폭력) 신고나 보고가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권센터 안건 자체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의원실 보좌진 A/음성변조 : "(국회 인권센터 만들겠다면서 낸 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회 운영위 의원실 보좌진 B/음성변조 : "사실은 좀... 처음 들어 보는 말씀이라."]

이번주 국회의원들은 또 경쟁하듯 스포츠 미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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