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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문 정부 탈원전 한다며 화력발전 늘렸다”는 나경원…사실일까?
입력 2019.01.17 (17:06) 수정 2019.01.18 (17:4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문 정부 탈원전 한다며 화력발전 늘렸다”는 나경원…사실일까?
최근 계속된 최악의 미세먼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부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촉발하고 있다는 논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에 대한 근거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정부가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팩트체크 1.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정부가 신규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나 의원은 '화력발전소'라고 언급했지만 7기를 짓는 것은 정확히 말해 석탄 화력발전소다.

정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석탄 발전소 7기를 더 짓기로 했다.(현재 총 61기). 2017년 말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보면, 탈원전이 2082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2017년 3기를, 올해 추가로 1기를 폐쇄했고, 남은 6기는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새 발전소 7기의 용량(7.3GW·기가와트)이 폐쇄되는 7기 발전소 용량(2.8GW)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석탄 발전소 6기를 2030년까지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기의 봄철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45%(2017년 기준)에 달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36%로 줄일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화력발전소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탄 발전소 증설 계획, 박근혜 정부 정책 이어받아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공표한 '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의 연장선이다. 2022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소를 10기, LNG 발전소를 4기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 발전소 9기를 배출량과 진척도, 입지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석탄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8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기조를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탈원전으로 간다면 그 기조에 맞게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뀌기도 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급격하게 바꾸기 어렵다.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발전소 9기는 이미 2017년 이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라 기존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 없었다."며 "사업주체와 사업성 등을 여러모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9기 중 1기 빼고는 모두 민자사업체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것인데, 사업체별로 공사 진척도도 다르고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LNG 전환 의사를 밝힌 2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LNG 전환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LNG 발전소는 석탄보다 부지나 설비규모가 더 작아서 같은 용량이라면 석탄 발전소 건설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전환을 결정한 2기는 실제 건물을 올리기 전 초기 단계여서 LNG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2.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신규 건설로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신규 발전소 건설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3년 동안의 발전유형별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자. 2015~2017년 사이 석탄과 LNG 발전량은 늘었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었다. 2018년 12월 기준 발전량과 연간 평균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아 지난해는 1월~11월까지의 데이터만 취합한 것이다.(12월 통계는 2월, 연간 통계는 5월쯤 나올 예정)


석탄 발전량 증가는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석탄 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 발전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탄을 통한 발전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 이후 줄었다. 대체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드는 동안 석탄 화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할 수 있다.


#팩트체크 3.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였다?

이상 2가지 팩트체크에서 짚어본 결과, 새 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것과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건 2017년 6월이지만, 석탄 발전량 증가-원전 발전량 하락 추세는 2015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석탄 발전 유지 및 강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과거부터 유지해 온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5~2017년까지 매년 20% 가까이 유연탄 발전량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증가율이 대폭 낮아진 부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은 물론 2018년에도 증가폭이 더 커지거나 최소한 유지가 됐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보면 나 의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수원과 산자부 관계자는 "유형별 발전량과 에너지 정책 수립에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탈원전 정책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결론] "화력발전소 7기 신설로 화력비중 증가" → '대체로 사실'

정부가 7기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계승한 측면이 있고 새로 짓는 대신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중 4개가 이미 폐쇄됐다. 나 의원의 주장은 언뜻 들었을 때 감축되는 부분 없이 석탄 발전을 늘리기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2015~2017년 사이 석탄과 LNG 발전량은 늘었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었다. 유연탄을 통한 발전량 역시 2015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석탄 발전량 증가는 탈원전과 무관한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더욱이 신규 발전소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데다, 2018년에 유독 유연탄 발전량이 급감한 부분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향후 관련 데이터가 더 쌓이면 보다 명확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원전과 석탄발전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현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고.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나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팩트체크K 판정기준


자료조사 :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 [팩트체크K] “문 정부 탈원전 한다며 화력발전 늘렸다”는 나경원…사실일까?
    • 입력 2019.01.17 (17:06)
    • 수정 2019.01.18 (17:46)
    팩트체크K
[팩트체크K] “문 정부 탈원전 한다며 화력발전 늘렸다”는 나경원…사실일까?
최근 계속된 최악의 미세먼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부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촉발하고 있다는 논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에 대한 근거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정부가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팩트체크 1.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정부가 신규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나 의원은 '화력발전소'라고 언급했지만 7기를 짓는 것은 정확히 말해 석탄 화력발전소다.

정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석탄 발전소 7기를 더 짓기로 했다.(현재 총 61기). 2017년 말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보면, 탈원전이 2082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2017년 3기를, 올해 추가로 1기를 폐쇄했고, 남은 6기는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새 발전소 7기의 용량(7.3GW·기가와트)이 폐쇄되는 7기 발전소 용량(2.8GW)의 2배가 넘지만, 정부는 석탄 발전소 6기를 2030년까지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기의 봄철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45%(2017년 기준)에 달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36%로 줄일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화력발전소 전경.(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탄 발전소 증설 계획, 박근혜 정부 정책 이어받아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공표한 '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년)'의 연장선이다. 2022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소를 10기, LNG 발전소를 4기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 발전소 9기를 배출량과 진척도, 입지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석탄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8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계획의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기조를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탈원전으로 간다면 그 기조에 맞게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뀌기도 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급격하게 바꾸기 어렵다. 민자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발전소 9기는 이미 2017년 이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라 기존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 없었다."며 "사업주체와 사업성 등을 여러모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9기 중 1기 빼고는 모두 민자사업체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것인데, 사업체별로 공사 진척도도 다르고 공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LNG 전환 의사를 밝힌 2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기를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LNG 전환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LNG 발전소는 석탄보다 부지나 설비규모가 더 작아서 같은 용량이라면 석탄 발전소 건설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전환을 결정한 2기는 실제 건물을 올리기 전 초기 단계여서 LNG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2.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신규 건설로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신규 발전소 건설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3년 동안의 발전유형별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자. 2015~2017년 사이 석탄과 LNG 발전량은 늘었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었다. 2018년 12월 기준 발전량과 연간 평균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아 지난해는 1월~11월까지의 데이터만 취합한 것이다.(12월 통계는 2월, 연간 통계는 5월쯤 나올 예정)


석탄 발전량 증가는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석탄 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 발전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탄을 통한 발전량은 2015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 이후 줄었다. 대체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드는 동안 석탄 화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할 수 있다.


#팩트체크 3.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였다?

이상 2가지 팩트체크에서 짚어본 결과, 새 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것과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건 2017년 6월이지만, 석탄 발전량 증가-원전 발전량 하락 추세는 2015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석탄 발전 유지 및 강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과거부터 유지해 온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5~2017년까지 매년 20% 가까이 유연탄 발전량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증가율이 대폭 낮아진 부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은 물론 2018년에도 증가폭이 더 커지거나 최소한 유지가 됐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보면 나 의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수원과 산자부 관계자는 "유형별 발전량과 에너지 정책 수립에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탈원전 정책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결론] "화력발전소 7기 신설로 화력비중 증가" → '대체로 사실'

정부가 7기의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계승한 측면이 있고 새로 짓는 대신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중 4개가 이미 폐쇄됐다. 나 의원의 주장은 언뜻 들었을 때 감축되는 부분 없이 석탄 발전을 늘리기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2015~2017년 사이 석탄과 LNG 발전량은 늘었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었다. 유연탄을 통한 발전량 역시 2015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탈원전이 석탄발전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석탄 발전량 증가는 탈원전과 무관한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더욱이 신규 발전소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데다, 2018년에 유독 유연탄 발전량이 급감한 부분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향후 관련 데이터가 더 쌓이면 보다 명확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원전과 석탄발전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현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고. 결국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나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팩트체크K 판정기준


자료조사 : 팩트체크 인턴기자 안명진 passion96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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