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높은 쌀값 유지가 가장 중요…이달 여야 합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 가격과 관련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중 쌀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값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가 직불금으로 소득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쌀값을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해 쌀값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쌀값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쌀 목표 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은 이보다 높은 19만 6천 원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산지 가격과 차이의 85%가 농민에게 변동직불금으로 보전됩니다.

이 장관은 쌀 목표 가격 설정과 관련해 "이달 중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3월에는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달 중 합의를 해야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논의해 3월에는 바뀐 가격에 의해 줄 부분을 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농가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 가격이 정부 안이나 당정 안을 훨씬 웃도는 24만 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여당의 제시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니다, 작년보다 8천 원 올렸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목표 가격 설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는 시간을 맞춰 냈으니 우리의 직무유기는 아니다"며 "올해 쌀값이 높게 형성돼 있어 목표 가격 변수가 많아 해를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으로 "직불제 공익형부터 여러 현안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 농가에 공을 돌렸습니다.

그는 "가축 질병을 막고 있는 것은 축산 농가"라며 "지역구에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축산 농가가 있어서 방문하려 했는데, 다녀만 가는 것도 안된다고 하더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간다는 데도 못 오게 한 것을 보니 농민이 막아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