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방재 비리’ 업자 2명 불구속 기소…전국 사찰 28곳 적발

검찰이 2천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찰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보조금을 타낸 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달 중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계종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 업체 2곳 대표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와 공모해 자기 부담금을 대신 내게 한 전·현직 주지 스님 28명 가운데 25명은 받은 돈을 공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공탁금을 내지 않은 3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사찰 주지와 공모해 전국 28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찰이 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찰이 보통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내기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자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28개 사찰의 방재시스템 사업규모는 모두 80억 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6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투입된 보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40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사찰 730여 곳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