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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청탁’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토…처벌 받나?
입력 2019.01.17 (21:07) 수정 2019.01.17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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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청탁’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토…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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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청탁 의혹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재판 청탁 혐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검찰, ‘재판 청탁’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토…처벌 받나?
    • 입력 2019.01.17 (21:07)
    • 수정 2019.01.17 (21:51)
    뉴스 9
검찰, ‘재판 청탁’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토…처벌 받나?
[앵커]

재판 청탁 의혹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재판 청탁 혐의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의원이 발언에 나섭니다.

[서영교/의원 :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우리 법원은 혹시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가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양형기준을 문제삼은 겁니다.

이 발언 넉달 전, 서 의원은 국회 파견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보석 등 선처를 요청한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의원들이 당시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상탭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 개입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마무리 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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