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입력 2019.01.17 (21:09)
수정 2019.01.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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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윤근에게 500만 원 두 번 건넸다”…‘사기·뇌물’ 혐의 고소](https://news.kbs.co.kr/data/news/2019/01/17/4118264_70.jpg)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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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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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7 21:09:54
- 수정2019-01-17 21:14:54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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