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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입력 2019.01.17 (21:09) 수정 2019.01.17 (21: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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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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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 입력 2019.01.17 (21:09)
    • 수정 2019.01.17 (21:14)
    뉴스 9
‘로비 창구’ 부장 판검사 국회 파견 폐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2년 임기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내정 인사, '로비 창구'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두 기관에서 국회에 파견하는 자문관은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힐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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