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찬성하는데…‘혐오·차별 대책법’ 줄줄이 철회, 왜?

[앵커]

대다수 국민 여론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혐오와 차별에 관한 법률입니다.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70%가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3명 가운데 2명이 찬성했는데요.

그런데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 줄줄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혐오범죄 논란을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혐오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한증섭/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2016년 : "제가 여성혐오범죄...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보는 용어라..."]

이 사건 직후 혐오 범죄를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열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법안을 냈다가 철회된 혐오 차별 관련 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자거나 악의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심의 한번 없이 철회됐습니다.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어떤 것이 차별이고, 그래서 차별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그게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한 법이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회로 중단됐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에 대처하기엔 발의됐던 법안들이 초보적 수준이라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혜인/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법 제도와 정책을 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년 전 첫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8대, 19대에선 두세건씩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