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포 투기 의혹’에도…면단위 등록문화재 올해 최대 5곳 더 생긴다

▲ 지역 전체가 등록문화재 718호가 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가 된 전남 목포에 투기성 건물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올해도 면단위 등록문화재를 최대 5곳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면단위 문화재 조성 2차 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 7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지 조사와 서면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뒤 한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됩니다. 문화재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범사업지는 부결 결정을 받아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목포와 군산, 영주로 지정된 면단위 등록문화재는 1월에 지자체 공모가 시작 돼 등록문화재로 고시되기까지 일곱 달이 걸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도로 문화재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면 올해 여름쯤 최대 5곳의 면단위 등록문화재가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단위 등록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투기 세력에 대한 마땅한 제동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여부를 판단할 뿐 개별 건물 소유자를 일일이 검증할 권한과 의무도 없다"라면서 "다만 사업 설명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공간의 포괄적 보존이란 취지로 도입된 면단위 등록문화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