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입력 2019.01.18 (21:03) 수정 2019.01.18 (21:10)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동영상영역 끝
[앵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방어할 지...

이승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260쪽 짜리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앞엔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혐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일 무거운 혐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김앤장 문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가 만나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변호사도 강제징용 사건 진행 방향을 대법원장에게서 직접 확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 블랙리스트.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빠져 나가기 힘든 물증이 확보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행정처에서 불이익을 줄 판사 리스트를 올리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상자를 골라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기밀 유출을 했다는 이규진 판사의 진술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청구를 예상한 듯 어제 밤까지 조서만 36시간 넘게 꼼꼼히 살폈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른다', '기억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알아서 했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년 넘는 후배 법관들 앞에서 법리 논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나 새로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 입력 2019.01.18 (21:03)
    • 수정 2019.01.18 (21:10)
    뉴스 9
법정 간 사법농단 ‘몸통’…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앵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방어할 지...

이승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260쪽 짜리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앞엔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혐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일 무거운 혐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김앤장 문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가 만나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변호사도 강제징용 사건 진행 방향을 대법원장에게서 직접 확인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 블랙리스트.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빠져 나가기 힘든 물증이 확보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행정처에서 불이익을 줄 판사 리스트를 올리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상자를 골라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기밀 유출을 했다는 이규진 판사의 진술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청구를 예상한 듯 어제 밤까지 조서만 36시간 넘게 꼼꼼히 살폈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른다', '기억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알아서 했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년 넘는 후배 법관들 앞에서 법리 논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나 새로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