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안락사’ 논란 박소연 검찰 고발…처벌 가능한가?

[앵커]

구조한 유기견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18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이번 사건은 이제 법의 영역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법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소연 대표가 고발된 내용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바로 동물보호법 위반인데요,

동물보호법 조항,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박 대표가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였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아마 박 대표는 그렇다고 주장할 겁니다.

10여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한 유기동물 170여 마리를 멋대로 안락사시킨 동물보호협회의 이사장,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벌금형이 법이 정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뒤를 볼까요,

길고양이 300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남성, 강아지 78마리를 굶겨죽인 애견판매업자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실형 선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선 동물을 '물건'이라고 봅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어떻게 그러나 싶지만 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죽여도 '물건 값'을 배상하면 됐습니다.

대부분 50만 원 전후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수백만 원 대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가는 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서국화/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동물도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헌법에서 국가가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정부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