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발언’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사장에게 배상해야”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성추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이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말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또 회의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조 의원은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했지만,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선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