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신범철 “북미협상, 오늘 저녁 본격화”

- 김영철 오늘 평양 들어가면, 저녁부터 최선희-비건 본격논의 할 듯
- 北美간 주고받을 각각 다섯 개 항목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딜의 규모 결정
- 스웨덴 협상장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참여
- 이도훈, 최선희-비건간 협상 촉진자 역할 할 것
- 北美간 비핵화 진전 이뤄지면 3, 4월경에 김정은 답방 가능
- 작년 10월부터 北 정보당국이 협상 조율... 협상 주도권 北이 쥔 모양새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1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신범철 센터장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 김경래 :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 정도 발표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실무협상 대표들은 지금 스웨덴에서 만나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비슷하게... 그래서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모시고 한번 코끼리 다리 다시 한 번 만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 예,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좀 답답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센터장님은 안 답답하십니까?

▶ 신범철 : 저도 답답하죠. 저는 더 궁금합니다.

▷ 김경래 : 정보가 많으시니까.

▶ 신범철 : 저도 이걸로 먹고사는데 사실은 제한된 정보밖에는 없는 거죠. 한 네 가지 정보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 김경래 : 어떤 거죠?

▶ 신범철 :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방문 직후에 트위터를 보낸 거죠. 거기에서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다음에 사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간략히 나와서 대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제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무부에서 대변인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거기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화를 잘했고 그게 1차 실무회담이다. 이렇게 밝혔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하고 원래 내용은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과 대화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가 잘 진행됐고 그리고 비핵화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잘 조합하는 게 전문가의 몫인데 사실 현재 수준의 정보로서는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각각 백악관에서 그리고 국무부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부분에서 등등등 이런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유추하거나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입에서 나온 거고요. 베트남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신범철 : 베트남 이야기는 아마 사전 접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타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실질적 차원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이 제한돼서 일단 공관이 있는 나라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비행기를 지난번에 임대해서 타고 갔는데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북한의 비행기 일류신 64호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을 그리니까 동남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차원이고 상징적 차원에서는 베트남이 미국이나 북한이 모두 희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경제 성장이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하려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베트남과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수도인 하노이 또는 리조트가 있는 다낭, 이런 것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언론에 화면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저 그 부분에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원래 이런 대통령과의 면담은 상징적으로 짧게 하고 폼페이오하고 길게 얘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90분을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 반을 앉아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건?

▶ 신범철 : 할 얘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형식 측면에서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은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의 자격의 성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정도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과 더 긴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나 북한이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벌써 8개월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에서 비핵화라든가 상응조치라든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서로 근황 같은 것들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분은 금방 갔을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주고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재 완화라든가 어떤 상응조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워싱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스웨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아, 워싱턴에서 큰 맥락을 잡았고 그것을 스웨덴에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고위급 회담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은 사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철저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큰 틀의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드는 거죠,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 북경에 도착했고 오늘 평양에 들어갈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최선희 부상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거기서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이루어져서 아마 최선희 부상과 스티븐 비건이 만나더라도 어제까지는 거의 상견례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녁부터가 그쪽 스웨덴은 낮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만나고 나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협상에서 진전을 이야기할 텐데 이번에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뭐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ICBM 얘기도 나오고 동창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 같아요?

▶ 신범철 : 지금까지 사실은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취해야 될 비핵화 조치는 이미 9.19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남북 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이 세 가지였고 미국에서 최근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핵활동 동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ICBM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요. 그러면 다섯 가지 조치가 되는 거죠. 미국이 취해야 될 상응조치도 한 네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요구했던 게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3개죠. 거기에다가 미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취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원유 공급부터 조금 늘리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5개 정도 되는 거죠. 이 2개를 모두 교환하면 소위 말해서 스몰딜이라도 빅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만 이렇게 교환되면 스몰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지금 양쪽에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씩 주고받을 게 이미 밖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중에 몇 개씩 주고받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 신범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좁혀나가겠죠, 앞으로.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 신범철 : 지금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조금 더 많다면 미국도 더 많은 걸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에서 비건하고 최선희 만남에 우리 측도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 신범철 : 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북핵 협상의 총괄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가서 아마 같이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 신범철 : 이게 사실 그 과정이 약간 미스터리해요. 우리가 다양한 차원의 이러한 1.5트랙 회의는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스웨덴 정부에서 호스트한 회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주최를 하는 거였고요. 최선희 부상이 가면서 우리 이도훈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조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대화를 갖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된 지가 4달이 됐는데 한 번도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했어요.

▷ 김경래 : 이번이 처음이죠?

▶ 신범철 :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색한 관계로서 협상을 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견례도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구체적인 임무 부여를 받았을 때 좀 더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가 있고 북한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회담에 실무협상에 옆에 옵저버라든가 아니면 3자 회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든가 이런 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 신범철 :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그 카드가 서로 잘 조합될 수 있게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사실은 핵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약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요 협상 당사자는 안타깝게도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드를 맞추는데 조언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운전자론이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그러면?

▶ 신범철 : 운전을 잘하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또 알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문제를 보다 더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2월 말에 북미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순조롭게 실무협상이 진행이 돼서. 그러면 그다음에 궁금한 건 다시 남북 정상회담 답방 얘기가 나오는데 답방은 현실적으로 3월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 신범철 : 예, 지금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개최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촉진되면서 일부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간의 어떻게 보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북 협력사업을 만들어나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추진된다. 이 구도가 가장 깔끔한 구도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나 4월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아주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개, 5개를 놓고 서로 간에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평가를 보면 어제 KBS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상력이 북한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게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범철 : 기본적으로 북한도 협상이 필요하고 미국도 협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협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작년 10월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지막으로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이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약간 버티기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공식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앙정보국과 북한 통일전선부라는 정보당국의 이런 것을 어레인지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외교가 아니라 전형적인 북한의 외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주도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아무튼 서로가 필요해서 만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실질적인 비핵화와 교류협력 확대, 이런 쪽으로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경래 : 북한이 더 협상력의 우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그런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밀리는 어떤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되게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국내 정치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 신범철 :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울 때는 일단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실질적 비핵화보다도 핵활동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해결해서 비핵화 진전은 좀 더디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국과 잘 조율하고 북한하고도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코끼리 다리지만 구체적으로 잘 만져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 예,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