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되면 석탄발전 더 줄인다

[앵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석탄화력발전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 순위를 따질 때 환경적 비용을 더 따지는 '환경급전'제도도 올해 본격 시행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올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 10기를 애초 계획인 2025년이 아닌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비용보다는 환경 비용을 감안해 환경에 이로운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환경급전 제도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석탄의 개별소비세가 1kg에 36원에서 46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LNG는 약 91원에서 23원으로 떨어져 두 연료에 각각 붙는 세금이 역전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 발전 5개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에서 2030년 36%대로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석탄 발전이 늘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8%대로 한때 낮아지긴 했지만 4분기엔 26% 이상으로 회복하는 등 원전 정비일 증감에 따라 탈원전과 무관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