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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노사협의회 설치 합의
입력 2019.01.21 (15:11) 수정 2019.01.21 (15:22) 경제
정부·공무원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노사협의회 설치 합의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74개 공무원노조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 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양측은 또한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입니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입니다.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단협 체결에 대해 10년 넘게 지속한 양측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조합원 규모는 23만 명에 달합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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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1.21 (15:22)
    경제
정부·공무원노조, 11년 만에 교섭 타결…노사협의회 설치 합의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74개 공무원노조는 오늘(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 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양측은 또한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 타결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입니다. 최초는 2007년 타결된 '2006 정부교섭'입니다.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단협 체결에 대해 10년 넘게 지속한 양측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을 망라한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조합원 규모는 23만 명에 달합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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