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정 “임종헌이 ‘서영교’만 공개한 이유 주목해야”

- 전두환 前대통령 경찰관 경호 하에 골프친 정황, 더이상 경호 예우 유지할 이유 없어
- 손혜원, 가용자원에 비춰볼 때 ‘목포’는 투자매력 없는 곳...방식 부적절했지만 투기 아냐
- 서영교 재판청탁, 본인 부인하지만 공소장 내용 신뢰성 있어 당차원 판단 유보한 상태
-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차장, 재판청탁 한국당 법사위원 ‘이름’ 함구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 임 前차장 세치 혀에 놀아나선 안돼...묵비권 행사해도 사법농단에 단호히 대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1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태훈 : 시사본부 이슈 오늘은 재판장 대신 골프장을 찾은 전두환 씨의 경호 문제 또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최근 이슈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오태훈 : 먼저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지난달 6일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재정 : 많은 국민들 느끼시는 바와 동일하죠. 너무한다, 질타와 분노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인들도 재판에 불출석할 때는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재판부가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하면 비로소 허가를 하거든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독감을 이유로 재판 나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런 이유를 댔던 분이 멀쩡히 골프장에서 그것도 국민 누구나 즐겨할 수 있는 스포츠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 국가에 내야 될 본인의 책임 있는 돈도 내지 않으셨던 분이 그런 골프를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분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헌데 이 골프장에 경찰관 4명과 차량 2대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 이재정 : 예, 사실 당일 골프장에 경찰관이 경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목적지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일 경찰관 4명 그리고 무기는 없었고 차량 2대가 동원이 됐다는 것까지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경호 인력은 현재 5명이고 4명이 경호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또 차량이 동원됐다고 하는 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동에 동원이 된 것이고요. 당일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전두환 씨 측도 부인하지 않는 바고 다수의 목격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론의 결과를 통해서 골프장까지 경찰관 4명, 차량 2대가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현재 전두환 씨를 경호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비용의 현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 이재정 : 2017년 이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6년, 2017년은 대략 한 10명 정도의 경찰관과 의경이 한 80여 명이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가을,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폭 줄일 것 또는 철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련 예산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내외라고는 하지만 경찰의 인건비라든지 의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체 계산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미 국가 전복을 이유로 사실상 국민의 심판, 역사적 심판,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예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 예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이재정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건데요. 제6조를 보면 필요한 기간에 경호 및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간이 지금 정말 재임 이후 30여 년이 지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한 재판도 진행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 필요한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거고요. 사실상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오태훈 : 기간 만료됐음에도 이렇게 인력은 쓰고 있고 본인이 내야 될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 맞습니다. 전두환 씨는 97년도 내란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추징금을 2,205억 원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 남짓만 납부를 하고 아직도 1,05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 가까이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003년 재판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돈 낼 수 없다고 했던 전 씨가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이런 고급 유흥인 골프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물론이고 국민도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광주 5.18진상조사위 이제 꾸려지고 곧 활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재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 맞습니다. 관련한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5.18진상조사위 첫발을 떼지 못한 데에는 진상조사위 구성 자체가 늦어졌던 데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하는 바람에 또 이것 역시도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두환 씨는 본인 스스로 95년도 5.18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수사에서 본인들이 책임질 듯이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져서 이 사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미루고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여지를 준 것입니다. 심지어 제1야당조차도 이러한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역사적 책임 규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3월 재판에는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강제구인 절차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골프 치면서 스코어 계산 아무 문제 없던 전두환 씨는 재판 반드시 참석해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상조사위 출범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된 조사위원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이 만약에 조사 규명을 방해하고 나선다면 이 역시도 묻고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손혜원 의원이 당적 내려놓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꼭 투기로 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재정 : 저는 전반적인 여론이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의 수단을 놔두고 꼭 그런 방식이어야 했는가라는 식의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있지만 투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는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심지어 의원직만이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런 해석이고 당내에서도 투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선의,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 선의를 인정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1차적으로는 목포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점까지는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4채라고 했다가 20채까지 늘어나는 너무 여러 채를 사들인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기가 아니라는 이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이재정 : 투자된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목포 시내의 그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목포 지역 주민일수록 그 부분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 사실 손혜원 의원이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는 또 다른 자원이 가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손혜원 의원의 가용 자원 대비 어떤 투자의 방식들,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의 투자의 방식에 대비했을 때는 목포라는 곳,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자의 대상으로는 매력이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투기 여부를 떠나서 아, 투기 여부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청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탈당계는 제출했나요?

▶ 이재정 : 네, 아마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겠지만 정치인이 이미 그런 메시지를 던진 마당에야 언제 제출했는지 여부는 그닥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혹자는 의원직 사퇴 야당에서 그런 공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의 대국민 메시지라면 본인이 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모든 것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사실이라면 의원직까지 내놓겠다고 하신 마당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 결과, 당직을 내려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이재정 : 일단 저희가 당사자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소장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당직과 국회직 관련해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 다만 당사자가 항변하는 부분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된 공소장의 기재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입체화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판단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어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서영교 의원 건만이 아니라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법재판에 대한 관여 체계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여야를 불문하고 분명히 문제인식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무겁게 가져가고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 오태훈 : 박주민 의원이 저희 KBS 최강시사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니까 2016년 당시 노철래, 이군현의 부탁을 받고 움직인 현직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의 실명이 없다. 그래서 기자들도 보도를 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법사위원 현직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현재 추론이 가능한지요.

▶ 이재정 : 저는 추론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이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오신환 의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보건대 일단 오신환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시거든요. 기타 다른 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소명하고 나서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일부 여론들은 그런 얘기하십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해서 아무 말하고 있지 않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정작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여당의 속내를 무엇일까를 의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임종헌은 여당의 서영교 의원 건만 이야기하고 왜 당시 가장 강력하게 힘이 있었을 수 있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에 대해서는 함구했을 것인가. 임종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 사건의 핵심은 임종헌의 세치 혀에 놀아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사법부가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는 것이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판사 파견제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법사위 전문위원, 자문관 2명 중에 1명만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재정 : 지금 파견 판사 제도는 2002년 처음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하고 실무자급 자문관 이렇게 2명의 판사가 있는 건데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전환한 뒤에 형식은 채용이지만 부장판사가 법원 퇴직한 뒤에 전문위원 하다가 다시 임기 마친 뒤에 법원에 복귀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이번에 유인태 사무총장이 공모 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대법원도 수용을 했고요. 실무관급인 자문관 역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 중에 있어서 늦지 않은 시점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종헌이 어떤 식으로 묵비를 하던 간에 사법농단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여당도 관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 오태훈 :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정 : 네, 고맙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