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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명재권 판사 심리
입력 2019.01.21 (17:07) 수정 2019.01.21 (17:1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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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명재권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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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인 23일 오전 10시 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로, 검찰 출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서 박 전 대법관이 지인 사건의 재판 자료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도 근무를 함께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혹은 24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명재권 판사 심리
    • 입력 2019.01.21 (17:07)
    • 수정 2019.01.21 (17:11)
    뉴스 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명재권 판사 심리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인 23일 오전 10시 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로, 검찰 출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서 박 전 대법관이 지인 사건의 재판 자료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도 근무를 함께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혹은 24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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