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100석·의원 정수 유지’ 선거제 개편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구성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민주당 협상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정개특위에서 협상할 민주당 안으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확정한 협상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비례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또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소지역 대표성과 권역별 비례제의 광역적 대표성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은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 가지 한국식 방안 중 하나를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명부를 부분개방형으로 작성해, 유권자가 명부 순서와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를 도입해 축소된 지역구 출마 예정자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선거 수준으로 공천제도를 개혁하되, 법제화해 비례명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못 받을 것"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법제화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원 정수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하다"면서 정개특위 자문위의 정수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