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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입력 2019.01.21 (21:07) 수정 2019.01.21 (21: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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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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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됩니다.

워낙 관심이어서, 영장심사를 맡을 명재권 부장판사 이름이 오늘(21일) 내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엔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의 과거 경력이 벌써 입길에 올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모레(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 입력 2019.01.21 (21:07)
    • 수정 2019.01.21 (21:13)
    뉴스 9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심사…검찰 출신 판사가 심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모레(23일) 결정됩니다.

워낙 관심이어서, 영장심사를 맡을 명재권 부장판사 이름이 오늘(21일) 내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엔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의 과거 경력이 벌써 입길에 올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모레(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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