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채이배 “손혜원 탈당, 민주당 살리고 국회 죽인 결정”

- 김 : 손혜원 투기목적 아니었다는 게 자체 조사 결과, ‘탈당’ 만류했는데 안타까워
- 채 : 의원직 이용해 사익 추구했는데, 단호한 조치는커녕 탈당 만류? 여당 수준에 실망.
- 김 : 많은 이들에게 매입 권유했으나 거들떠보지 않자 자신이 나선 것, 선의 인정해야
- 채 : 국회의원의 문화재 사랑은 ‘정책’으로 풀었어야. 검찰 수사 미흡시 특검 고민할 것
- 김 :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 사건 무마 시도가 훨씬 심각
- 채 : 서영교 청탁이 ‘안타까운 사연’? 민주당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얘기할 자격 있나?
- 김 : 김태우 출장비 횡령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 제도적 결함은 몰라도 불법 아냐
- 채 : 내부고발은 ‘메신저’ 보다 ‘메시지’에 집중해야...여당의 ‘메신저’ 공격 굉장히 부적절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 화투(話鬪)
■ 방송시간 : 1월 2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예,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두 분과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환 : 제가 동네에서 지켜봤는데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금요일부터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당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의혹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체 조사의 결과여서 탈당까지 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말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탈당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지켜봤죠.

▷ 오태훈 :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탈당한다고 밝혔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탈당을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께서는.

▶ 채이배 :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을 만류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식 수준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본인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특히나 탈당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살리는 길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회의 불신을 키우는 국회는 죽이는 그런 탈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당 기자회견에서 해명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쉽게 수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 특히나 저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있는가라는 그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된 것은 대통령 만들려고 국회의원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회의원의 업무가 그게 다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침없는 어떤 지금까지의 발언이나 또 이런 의정 활동이 지금 이번 사건의 결국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저는 아무리 문화재 보호나 목포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나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그런 바람들이 이런 데에서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탈당을 만류했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손혜원 의원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전에 목포를 처음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었고 이 근대문화유산이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때부터 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들 쭉 올렸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회의원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근대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려면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거기에 좀 일종의 그 건물을 매입할 것을 권유를 했었죠. 그런데 누구도 거기를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권유해서 누군가 그걸 지키고 있어야만 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왔던 것은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됐던 거고 지금 야당은 그렇게 손혜원 의원을 공격합니다만 목포 시민들이 바라보는 손혜원 의원의 그런 노력은 또 여전히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손혜원 의원만큼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느냐? 평소에 얼마나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부분적으로 오해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건 저는 검찰이 밝히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손혜원 의원이 특히 쇠락하는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안타까워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저는 한 명의 의원님이 그런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문화재가 비단 또 목포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손혜원 의원님은 목포를 살리고 나서 또 다른 데를 살리기 위해서 또 거기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부동산을 사들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 할 일은 그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거나 또는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게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본인이 거기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아니면 본인의 지인들이 매입하게 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견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야 됐는데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충돌 금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투기까지 그런 해석의 논란 여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님이 진짜 문화재를 사랑했다면 비단 목포만이 아니라 정말 이 문화재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접근했어야지 내 돈 들여서 사서 지키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청취자께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긍정적인 의견도 좀 일부 있긴 합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2261번 쓰시는 분께서는 “손 의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에 문제가 있고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8192님,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 둘 다 챙겼다고 봅니다.” 8541님,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매입 가격 그대로 다시 매도하시면 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검찰로 지금 공이 넘어갔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검, 특조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 채이배 : 저희도 일단은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 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손혜원 의원의 지금 목포의 부동산 매입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임위 열어서 이 부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찰이 당연히 또 수사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검찰 수사 지켜보는데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손혜원 의원의 이 목포 부동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온건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조와 특검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사안은 뭐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보좌관 등을 통해서 산 부동산이 차명으로 산 거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산 거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사안입니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부인까지 들먹이면서 무슨 초권력형 비리처럼 몰고 가거나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거죠. 일단 검찰 수사 결과까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885님, “누구도 나서지 않던 일을 했으니 칭찬해줘야죠.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거 없다 봅니다. 근대문화재 먼저 알아보고 적극 나선 것을 투기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아이디 허상님께서는 “문화재를 지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걸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지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채이배 : 저는 아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카한테 돈을 주고 징여세도 내고 해서 아무튼 했으니까 정당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의 이용이나 어떤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차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해충돌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에 있는 조항들이 또 국회의원들한테 과연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저는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이것이 같이 꼭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법리 공방과는 또 별개로 손 의원의 강경일변도의 태도, 지금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도 지금 여러 가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태를 악화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 김성환 : 손혜원 의원을 저는 보궐로 들어온 초선이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거짓이 없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던 편이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확대하거나 그러지 않을 필요는 있겠죠. 다만 본인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혹은 폄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별건으로 보고요. 아까 채이배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것이 의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혹시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면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판단을 합니다.

▷ 오태훈 :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다 소화를 해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서영교 의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채이배 의원께서 법사위에 계시죠?

▶ 채이배 : 예, 맞습니다.

▷ 오태훈 : 재판 청탁 의혹,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저는 솔직히 앞에 손혜원 의원님 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좀 일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영교 의원님의 재판 청탁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건 사법농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회에 이런 재판 청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국회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한통속이 되어서 같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고 국정농단 사건만큼이나 저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민주당 지도부에 실망을 했던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거를 법사위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적폐죠. 그러니까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관행이고 서영교 의원께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무마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런 비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이런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회도 물론 나서야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법원이 다 정보를 드러내서 이 적폐를 정말 청산해야 된다. 그게 사법개혁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서영교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서영교 의원 본인 스스로가 당적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정리가 된 겁니까?

▶ 김성환 : 당적이 아니고요.

▷ 오태훈 : 당직.

▶ 김성환 : 당직을 내려놓는 거죠. 서영교 의원이 여전히 실제로 판사를 만났다는 기억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팩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종헌의 당시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전 의원이나 이군현 의원의 부탁을 받고 그분들의 재판을 청탁한 자유한국당 현역 법사위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헌 차장이 지금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지금 안 밝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게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썩 적절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역에 일반 당원의 아들의 소위 안타까운 사연을 가급적이면 선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건은 현역 전직 정치인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밝혀져야 되는 건데 왜 임종헌 차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지 사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차제에 이런 문제가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떠나서 실제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문제나 사법개혁 문제가 이런 데에 차제에 이런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0500님께서 “특별한 만남은 20년 지나도 다 기억납니다. 기억 안 난다는 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822번 쓰시는 분, “누가 누구를 욕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 스르르 공세를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3517님, “민주당은 뭐만 걸리면 한국당도 했던 거라 그러는데 대놓고 명시적 청탁해놓고 묵시적 청탁했다, 관행탓이라고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그 당시 보면 2016년 공소장에 보니까 노철래, 이군현 당시 의원들의 부탁을 받고 움직인 현직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의 실명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 채이배 :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모든 의원들 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공소장에 다른 의원들은 다 실명 나왔는데 그분만 실명이 안 나온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소장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아무도 실명이 안 나오고요. 이거 다 취재나 기존에 어떤 문제제기된 것들을 추적해서 사람들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서영교 의원이 청탁한 것이 지인의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솔직히 저는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 미수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 사건 진행을 계속 파악하게 하고 이게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청탁을 한 거거든요, 재판 3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치밀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또 민주당 의원님의 보좌관에 대한 문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상고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사위원들 개별 성향을 분석해서 의원별 맞춤형 설득 공략 방법을 수립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지난번 사법농단 보고서들 다 공개했을 때 이거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얘기한 이유가 국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또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법원이 이제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추정으로는 이 안에 재판 청탁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 의원의 기소장에 나오는 다른 모 의원의 얘기를 보면 임종헌 당시 차장이 다른 법원에 있는 심의관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분석해라 그래서 보고서를 쓴 게 있답니다. 그런 보고서들이 다 나오면 개별 의원들이 이런 재판 청탁한 내용들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법원이 이거 다 털고 국회도 정말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터는 거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당연하죠. 우리 사회에 지금 바탕을 이루어야 될 게 일종의 공정, 정의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신뢰의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해서 각각이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제에 그런 과거의 관행이었던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 법의 정의는 가진 자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리한 게 아니라 모두가 헌법의 정신처럼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있습니다.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640님, “관행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꼭 밝혀져서 사법농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인커피님, “재판 청탁 정말 허탈합니다. 집안에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있어야겠네요.” 최혜자님, “국민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공개시켜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0233님, “국회의원 신분만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업 총수들 전라도에 땅 투자 안 했어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9900님,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만호동 주민들과 손혜원 지지자 및 민주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비리 의혹은 모두 부인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것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이런 폭로를 내놨는데 김성환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대체로 어떻게 업무추진비 등을 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한번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좀 가려봐야 됩니다만 한번 공개한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가 얼마만큼 엄격하게 예산을 지출하는지는 다 보셨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만 해도 특감반 내에 내근이 보통 데스크를 내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데스크 직원들도 점심 때나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소위 정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뻔히 알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혹시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불법을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저는 좀 청와대의 해명이 어설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특활비 논란이 됐을 때 특활비가 어떤 진짜 명확한 목적 없이 월정액으로 이렇게 수당처럼 지급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정말 특활비의 목적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건 특활비 삭감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간 돈이 특활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월정액으로 지금 월 100만 원씩 줬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바람직한 사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특활비가 아니고 뭐 특정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였다면 이거는 실비로 사용하고 그 사후로 정산을 하면 될 것이지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 규정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게 되게 저는 좀 어설펐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고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낫지 마치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예전부터 해온 거니까 관행이니까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청와대도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적어도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국가 예산을 횡령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횡령 문제는 아니죠.

▶ 김성환 : 데스크도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혹은 퇴근 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산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감반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리잖아요. 다른 일반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직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종에 맞게 예산집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예산집행 과정에 혹시라도 조금 불합리한 대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을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횡령을 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체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오태훈 :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공익 신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익 신고자다, 아니다, 비리혐의자다.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채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채이배 :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가 이런 공익 신고나 내부 고발을 더 활성화해서 사회에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의 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처음 예를 들어서 김태우 전 감찰관은 비리혐의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비리혐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엄청 인격 모독에 관련된 그런 발언을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훼손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익 신고, 내부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만을 봐야 된다. 내용에 대한 진위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어떤 평가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환 :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있는 건데 김태우 수사관은 그 공익 신고의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공직자 신분으로 자기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거거든요. 그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도 끼어 있고 또 자신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상당하게 물타기하거나 허위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익 신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문제는 공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신의 비리 행위와 관련된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거여서 청와대에서도 공직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60조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7874님, “김태우 씨 폭로로 밝혀진 건 인정해야죠.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폭로 내용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633님, “김태우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6급 김 수사관 행동은 적절치 못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6387님, “지위가 높으면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청와대는 가장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코님, “채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메시지의 진위 여부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커피타임님, “채이배 의원님, 정당명에 걸맞는 의원님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듣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채이배 의원님, 리코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채이배 :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로 가서 진위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그 진위가 파악하는 과정까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자는 게 공익신고자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진위가 파악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허위라면 그것에 걸맞은 다시 처벌이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김태우 전 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 범죄가 폭로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그 회사에 어떤 비리를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폭로한 회사의 문제점, 비리, 이것에 대해서 진위 파악을 하고 또 회사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위 파악할 때까지는 보호 절차는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김태우 수사관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있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도 마치 청와대에서 했던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사실과 관계없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공익침해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인가. 물론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채이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이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라도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겠습니다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상 공익침해라기보다는 자기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아무래도 좀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질타가 좀 무서운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두 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94님, “요즘 여당에서 말하는 거 들으면 꼭 교통위반 단속하는 경찰에게 앞차는 단속 안 하고 왜 내 차만 단속합니까? 떼 쓰는 것처럼 들립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의견 주셨고 7294님, “김성환 의원님, 여당 내부에 적폐가 있다면 깨끗이 청산하는 데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 김성환 : 잘 알겠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정치화투>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채이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