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분담금 4천억 증액 요구”…접점 찾을까?

입력 2019.01.22 (19:13) 수정 2019.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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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1.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어렵다면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게 미국 요청인데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9천6백여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금액의 1.5배에 이르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조 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은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협정 기한을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말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측 분담금을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신 1년 단위로 협상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서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내년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1조 원으로 인상하되 협상기한 5년을 유지하자고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측이 금액과 협상 기한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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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방위비 분담금 4천억 증액 요구”…접점 찾을까?
    • 입력 2019-01-22 19:17:51
    • 수정2019-01-22 1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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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1.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어렵다면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게 미국 요청인데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9천6백여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금액의 1.5배에 이르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조 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은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협정 기한을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말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측 분담금을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신 1년 단위로 협상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어서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려면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내년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을 1조 원으로 인상하되 협상기한 5년을 유지하자고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측이 금액과 협상 기한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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