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 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

입력 2019.01.22 (21:17) 수정 2019.01.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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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본측 전범기업의 승소를 위해 한일 두나라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이를 주도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재판에 개입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환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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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 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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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22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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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본측 전범기업의 승소를 위해 한일 두나라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이를 주도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재판에 개입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환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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