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 지원하랬더니…위탁기관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

[앵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구직자 상담부터 일자리 소개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민간 위탁업체에서 사업비를 받기 위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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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이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꿀 혜택 취업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홍보하는 각종 문구입니다.

현재, 정부를 대신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은 6백여 곳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37만 4천 건을 조회해 무단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구직자에게 취업계획을 세워주면 한 명당 40만 원,

취업까지 연결하면 최고 160만 원입니다.

문제는, 위탁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 가능성 높은 구직자들을 골라내는 데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업체 관계자 : "(정부가 우리 같은) 민간(위탁)업체들을 우호적이고 선한 존재로 본 거죠. 영리 업체가 거기에 호응할 것 같습니까?"]

정부는 개인정보 조회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4만 건이 넘는 구직자 정보를 조회한 한 업체는 이 가운데 3명만 참여했다고 보고했고, 11곳은 아예 모집명단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비로 위탁 업체에 천 6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민홍/동아대 교수, 취성패 연구자 :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56개 기관을 경고 조치하고, 9곳의 사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