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알고도 눈 감아”…실적 경쟁에 사라진 사업 취지

[앵커]

그런데 정부의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은 정부도,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 고용센터에선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까지 독려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탁 업체의 사업 신청서입니다.

취업정보사이트를 활용해 구직자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겠다고 처음부터 공개한 건데, 사업자를 정하는 정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에선 전혀 문제 삼질 않았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계획서에 썼고, PT(프레젠테이션)에다 했고 다했는데 그걸, (고용)센터에서 한 번이라도 제재했거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절대 안 하겠죠."]

일부 고용센터는 취업정보사이트의 개인정보 이용을 업체들에게 아예 권유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방식을 너희도 해봐라, 다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구직자를 모아 실적을 쌓으라고 독려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고용센터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거죠?) 일부 그쪽(고용센터)에서는 그랬던 걸로 보여요. 저희도 사업계획서 몇 개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돕는다는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부는 뒤늦게 민간위탁 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만 자체 모집하도록 모집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