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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사회적 대타협 기구…쟁점은 ‘카풀 허용 시간’
입력 2019.01.23 (06:22) 수정 2019.01.23 (08:0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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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사회적 대타협 기구…쟁점은 ‘카풀 허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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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풀 서비스에 따른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로 대표되는 4차 산업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택시 산업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첫날부터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단체와 카풀 서비스 업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풀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택시 기사 두 명의 분신과 서비스 전격 중단 등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을 대화로 풀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 산업의 발전과 공유경제라는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묵은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없고. 무슨 카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가 국회나 또 다른 이런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감차 보상금 확대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혁신산업으로 강조해 온 카풀 서비스는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승용차 카풀 영업의 시간 제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 때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폭을 놓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 단체도 어렵게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대타협 기구를 통한 논의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공개 회동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첫발 뗀 사회적 대타협 기구…쟁점은 ‘카풀 허용 시간’
    • 입력 2019.01.23 (06:22)
    • 수정 2019.01.23 (08:00)
    뉴스광장 1부
첫발 뗀 사회적 대타협 기구…쟁점은 ‘카풀 허용 시간’
[앵커]

카풀 서비스에 따른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로 대표되는 4차 산업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택시 산업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첫날부터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 단체와 카풀 서비스 업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풀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택시 기사 두 명의 분신과 서비스 전격 중단 등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을 대화로 풀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 산업의 발전과 공유경제라는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묵은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 "두 명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없고. 무슨 카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가 국회나 또 다른 이런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감차 보상금 확대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혁신산업으로 강조해 온 카풀 서비스는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승용차 카풀 영업의 시간 제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 때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의 폭을 놓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 단체도 어렵게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대타협 기구를 통한 논의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공개 회동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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