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중국발 미세먼지” 연구만 20년…“증거가 없다고요?”

박일수 한국외대 황사연구센터 소장 인터뷰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 연구(LTP) 1·2단계 사무국장 역임
"중국, 2006년 보고서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스스로 인정"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과거나 지금이나 40% 정도로 평가"
"협약이나 법으로는 해결 안 돼. 협력 연구 통한 정책 내놔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온 중국 환경 당국자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중국 측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과학적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탓만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박일수 한국외국어대 황사 및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소장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증거는 없는 걸까요?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20여 년간 중국발 미세먼지를 연구해온 박일수 한국외국어대 황사 및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박 소장은 1996년부터 시작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사업의 1, 2단계 사무국장을 맡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 연구에 초창기부터 참여해왔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인가요?

LTP 사업 보고서에 대해 기자에게 설명하는 박 소장

한·중·일 간의 대기오염 문제는 199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그 당시 환경부 대기보전과장이 "앞으로 한·중·일 간의 장거리 이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중·일 3국의 공무원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 장거리 대기오염이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니까 중국은 "중국의 오염 물질이 그 넓은 중국 땅에 다 침적되지, 어떻게 한국까지 오느냐"고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에 보이는 황사도 오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가벼운 가스 상태의 물질이 안 올 리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우리는 중국에 지형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도와줘서 드디어 1996년도에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임시 사무국을 국립환경연구원 대기물리과에다 만든 거예요. 이게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즉 LTP의 시작입니다.

당시에도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주로 어떤 오염 물질을 조사하셨나요?

한·중·일 3국의 1차 국가보고서는 2000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2006년에 드디어 한·중·일 3국 간의 상호 미치는 영향이 최초로 각 국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는 황산염과 질산염을 조사했는데요. 발생 원인이나 화학적 과정은 미세먼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황산염과 질산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당시에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조사됐습니까?

2006년 LTP 보고서. 중국이 스스로 자국의 한반도 대기 오염 영향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사람들이 한 연구와 한국이 한 것, 일본하고 약간 차이가 났지만, 한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낮게 평가했는데 황산염의 경우에는 1월에는 한 43%, 10월의 경우에는 한 27%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했어요. 질산염의 경우에는 3월로 했는데 약 45%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세먼지의 한반도 영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당시에는 중국 스스로 중국발 오염 물질을 인정했다는 게 신기하군요. 어떤 분위기였기에 가능했나요?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을 꾸준히 한 결과예요. 10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3국 정부가 우리 연구자들의 노력에 대해 반응을 한 겁니다. 꾸준히 연구하니까 중국 정부도 연구자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한 결과인데. 일본도 말할 것 없고 한국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의 하나로 국가 보고서에 그런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영향이 40%대라는 이러한 자료가 한중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합니다.

2004년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염이 중국에서한반도로 밀려오는 것을 예측한 모델 결과

중국 국가보고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 보면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인정한 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과거 자료를 검색도 안 하고 참고도 안 해버리면 현재가 항상 과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차 국가 보고서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친다는 것이 집을 짓는다면 주춧돌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3년 전에도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면 따져야죠. 중국에서는 중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었다고 하는 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해로 멀어진 것도 아니고 지형도 같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중국 미세먼지 절대량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40% 정도라는 그 비율은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나가야죠.

국제 환경법 학자들은 당사자 간에 상호 인정하는 연구 결과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미 약 10여 년 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양국 간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협약이란 건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중·일 3국 간에 지형적이고 기상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법칙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협약을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을 다루는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중·일 3국 간의 과학자 간의 공통으로 갖는 관심사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국가 간에 정책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대립 문제가 돼버려요. 대립 문제가 돼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단 하나 3국 간의 정부가 관심을 두고 공동 노력을 하고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낸 것을 추론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현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법을 만들 게 아니라. 3국 간에 합의된 정책을 도출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라 봐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이어오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은 자책합니다.

3국 간의 정책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정책은 단기하고 장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단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언론에서 중국발 스모그라고 하는 건 1~5월, 5개월이 문제입니다. 6~10월은 자동차 아무리 다녀도 태양열이 강하고 대류가 강하니까 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는 환경부나 2월에 발족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여러 부처가 합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은 LTP 사업을 근거로 해서 한·중·일 만이 아니라 몽골,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가칭 동북아 환경협력센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있지만, 현재까지 공동 연구한 게 아니라 정보만 교환하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서울에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왜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가 높은지를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량이라든가 측정 방법이라든가, 모델링 방법이라든가 표준화를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정책 수립을 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은 과학자가 안 되잖아요. 정책 수립은 정책 결정자들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도 남한에 1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평가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국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가장 최신의 LTP 연구 결과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6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당초 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했던 LTP 연구 결과가 중국 측 반대로 공개 무산됐다.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 영향보다는 한국 자체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을 겁니다. 우리는 뭐했어요? 우리도 같이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어야 해요.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면 심사위원들이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불확실하면 게재가 안 됩니다. 그 연구 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나오면 중국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국가과학자문위에서 나온 결과인데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제학술지에 측정, 모델링 분야에 게재한 논문이 40편이 조금 넘어요. 중국은 250편입니다. 6배가 넘어요. 물론 중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을 보면 우리가 적은 건 아닙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연구비가 우리의 10배가 넘거든요. 다만 우리는 미세먼지 생성 과정만 얘기했다거나 현황에 문제점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미세먼지 고농도가 나타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 기상 상황은 어땠고, 그때 국내 영향은 얼마고 중국 영향은 얼마인지 구체적 연구를 해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 연구들이 국제 학술지에 갔어야 해요.

지난해 연말에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모순되게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깊이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스모그를 많이 얘기하니까 중국도 이제 미래를 보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고서에 중국 자신들의 배출량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거예요. 중국이 배출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업데이트된 배출량 자료를 써야 할 거예요. 하나 우려스러운 건 주최 측 처지에서 보면 LTP 사업에서 합의된 것 이외에도 서울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했을 때는 별도 연구해서 보충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협력보다는 항의나 외교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나 기상 조건으로 편서풍대 아닙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오염 물질이 옵니다. 바람 방향 때문에. 그럼 중국에 오염 물질이 오니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보상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법칙에 대해 규제를 만들어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환경 문제는 분쟁이나 대립이 아니고 서로 공동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산성비 문제, 해양 오염 문제, 황사 문제도 한·중·일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정책 결정자들이 인식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공동 협력 사항을 도출해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