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1.23 (12:00) 수정 2019.01.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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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데,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심사가 지금도 진행중인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이를 반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판사가 진행하는 심문은 2~3시간이면 마무리되고, 이후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 5분 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미리 말한대로 아무런 답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박 전 대법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문은 25년 후배인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모두 파장이 클 거 같은데,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청구서만 200쪽이 넘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고의 지연 혐의를 비롯한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이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야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고 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방 하나를 사이에 둔 319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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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출석…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9-01-23 12:04:02
    • 수정2019-01-23 12:39:08
    뉴스 12
[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데,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영장심사가 지금도 진행중인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이를 반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판사가 진행하는 심문은 2~3시간이면 마무리되고, 이후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 5분 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미리 말한대로 아무런 답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박 전 대법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문은 25년 후배인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모두 파장이 클 거 같은데,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청구서만 200쪽이 넘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고의 지연 혐의를 비롯한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이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야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고 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방 하나를 사이에 둔 319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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