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혈세 낭비”…정부 “대상 다음 주 발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대상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는 혈세 낭비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3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을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책 사업은 수조 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이며,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61조 2천51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심사를 거쳐 다음 주에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낙후 지역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