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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내자 한 뒤 ‘치밀한 도발’…일본의 노림수는?
입력 2019.01.23 (21:05) 수정 2019.01.23 (22:4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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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내자 한 뒤 ‘치밀한 도발’…일본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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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또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한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고, 자위대를 더 키우고,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위협비행을 한 지역은 이어도 수역입니다.

자유항행에는 문제없지만 공역상으로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상 유사시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이 어렵습니다.

일본이 치밀하게 계산한 뒤 도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일본은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마이니치신문은 초계기 동영상 공개 당시 아베 정권이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떨어졌던 아베총리 지지율은 올들어 4퍼센트포인트이상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아베총리가 이번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결집시켜 자위대의 정식군대화를 추구하려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위협 비행에서 일본 초계기는 자위대가 아닌 일본 해군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또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을 통해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정권은 상당히 초조감,안절부절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변국과의 갈등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한일간 관광이나 무역을 통해 얻는 대규모 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계산도 선행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한국 국방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도 150미터 이상을 확보해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일 관계 당국간에 확실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논란 끝내자 한 뒤 ‘치밀한 도발’…일본의 노림수는?
    • 입력 2019.01.23 (21:05)
    • 수정 2019.01.23 (22:47)
    뉴스 9
논란 끝내자 한 뒤 ‘치밀한 도발’…일본의 노림수는?
[앵커]

일본은 또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한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고, 자위대를 더 키우고,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위협비행을 한 지역은 이어도 수역입니다.

자유항행에는 문제없지만 공역상으로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상 유사시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이 어렵습니다.

일본이 치밀하게 계산한 뒤 도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일본은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마이니치신문은 초계기 동영상 공개 당시 아베 정권이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떨어졌던 아베총리 지지율은 올들어 4퍼센트포인트이상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아베총리가 이번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결집시켜 자위대의 정식군대화를 추구하려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위협 비행에서 일본 초계기는 자위대가 아닌 일본 해군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또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을 통해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정권은 상당히 초조감,안절부절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주변국과의 갈등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한일간 관광이나 무역을 통해 얻는 대규모 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계산도 선행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한국 국방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고도 150미터 이상을 확보해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일 관계 당국간에 확실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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