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입력 2019.01.23 (21:11)
수정 2019.01.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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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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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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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21:15:13
- 수정2019-01-23 2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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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영장을 기각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11일 :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23일)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해 10월 :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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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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